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의 일상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고속철도 이용객이 1억 1,870만 명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간선철도(고속 +일반)가 1억 7,222만명(고속 1억 19백만 +일반 53백만)의 승객을 수송하며 전년대비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고속철도 이용객은 약 119백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KTX 93백만명(일 25.4만명), SRT 26백만명(일 7.1만명)) 됐다. 전반적인 철도이용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2024년 12월 개통한 중앙선 KTX-이음 이용객이 275만명을 기록하여, 고속열차 이용객 수 증가를 이끌었다. 2025년 12월 30일부터 중앙선(청량리~부전) KTX-이음을 추가 투입하고 있고, 동해선(강릉~부전)에도 신규 투입하는 만큼, ’26년에도 고속철도 이용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5년 일반철도 수송인원은 53백만명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하여, 간선철도 이용 수요가 일반열차에서 고속열차로 전환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유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중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14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감독행정의 핵심 주체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감독행정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관’은 대국민 공모, 간담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명칭이다. 해당 명칭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국회 상임위 계류 중)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공식 사용될 계획이다.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민들이 “일터 안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감독관”으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부는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이 절실한 엄중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2025년 12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전년대비 +0.1%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1%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4.1%로 0.3%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대(80.7%, +0.2%p)ㆍ40대(80.2%, +0.9%p)ㆍ50대(77.6%, +0.4%p)ㆍ60세 이상(42.8%, +0.2%p)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44.3%, △0.4%p)은 하락했다. 15세 이상 경활률 및 15~64세 고용률은 12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15세 이상 고용률은 동월 기준 역대 2위(1위 2023년)이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6.8만명 증가하여 12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2025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회복 흐름에 힘입어 도소매업(1.1→4.4만명), 운수창고(4.1→7.2만), 예술·스포츠·여가업(6.1→5.5만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다만, 장기간 증가세를 지속해 온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보훈’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 프로그램 공모를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독립과 호국, 민주, 공익수호 분야의 청소년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과 사립 초·중·고와 대학교, 문화원 등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가보훈부는 심사를 거쳐 2월 말 80여 개의 지원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프로그램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체험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소정의 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 참여 희망 기관이나 단체는 국가보훈부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여 2월 4일까지 사업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각 지역의 보훈 관서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2025년도 우수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 배움터에서 확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정용선 서기관은 7년여간 통신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3억원을 부과하여 이동통신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형수 서기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통해,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143천여 점(정품가액 4,326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388명이며,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32배 급증한 4,326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 데 따른 성과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를 적발하는 등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기획수사가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위조 화장품, 위조 자동차 부품 등 국민의 건강(화장품, 안경 등) 및 안전(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에 직결되는 위조상품도 다수 적발했다. 또한 K-팝 인기에 따른 굿즈 상품의 판매 증가에 편승해 위조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상표권자와 함께 위조 굿즈 상품 29천여점을 압수했다.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보호구역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연구용역·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또한, 연천(7,497㎡), 철원(62.2만㎡) 등 접경지역 3곳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1월 14일 고시했다. 우선 기본계획은 무기체계 발전, 병역자원 감소 등 정책 여건 변화와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정 기조를 반영하여,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업무체계 측면에서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 김성회 · 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공간민주주의’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 · 개방성 · 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이 제시됐으며,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場)으로 바라보며, ‘시민성과 공동체 회복’,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등을 통한 공간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진애 국가건축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손지영 농업연구관과 이상훈 농업연구사가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정부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는 최종 66명을 선정했다. 손지영 농업연구관은 기후변화 대응 주곡 식량작물(벼·밀) 안정 생산 기술을 개발해 국내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쌀 생산량 예측 시스템 구축▲가루쌀 안정 재배 기술 개발▲밀 재배 품질관리지원단 운영 등에 주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논문 23편, 특허 23건, 기술 보급서 13권을 발간하는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이상훈 농업연구사는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농업용수 부족과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지 밭작물 대상 정밀 물관리 및 자동관개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현장에 확대 적용해 농업인 생산성과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 연구사는 ▲노지 밭 물관리 기술 4종 개발 ▲지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