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은 29일 중기부 국감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중·벤·스(중소,벤처,스타트업)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병목구간 세 군데가 있다. 초기투자단계는 정책자금 쏠림, 성장·중간회수단계는 수단 부족, 마지막 회수·재투자 단계는 IPO(상장) 편중과 코스닥의 회수시장 기능 상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모태펀드 선정심사에서 ‘조기결성’보다 ‘초기투자 실적’에 인센티브 주고, 소셜·AC 펀드엔 우선손실충당 혜택, 그리고 벤처투자 정책펀드 위험가중자산은 400%에서 100%까지 낮추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라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만기도래 벤처펀드가 대략 30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중기부가 내년에 세컨더리펀드 예산이 500억 정도 되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 5~10조는 돼야 한다. 모태펀드 출자할 때 세컨더리펀드 전용 트랙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혁신성장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도 설계의 기준과 방향성을 점검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 확인을 통한 수도이전 신속추진과 대법원 이전을 통한 수도 완성도 제고 방안을 강조했다. 앞서 황의원은 지난 27일 행복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수도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담아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 D.C.가 전국적인 철도교통으로 연결되어 설계된 것처럼, 세종 또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CTX등 광역교통망의 빠른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황 의원은 설계공모의 기준을 물으며,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내셔널 몰은 미국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약 3km의 국가상징구역이다. 내셔널 몰은 국회의사당, 백악관, 대법원이 배치되어 삼권분립이 도시 공간 속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은 10 월 29 일 신관증축사업 건립부지인 서산의료원 내 주차장에서 성일종 국회의원 ,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 정광섭 도의회 부의장 , 이완섭 서산시장 , 조동식 시의회 의장 , 주민 등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 . 서산의료원 신관증축사업은 지난해 4 월 치러진 제 22 대 총선 당시 성일종 의원의 제 1 공약사업으로써 , 47,392 백만원 ( 국 ․ 도비 50%) 을 투입하여 지하 2 층 , 지상 3 층 , 연면적 7,002 ㎡ 의 규모로 신관을 증축하는 사업이며 , 주 시설로 지하 및 지상주차장 89 대 , 1 층에 지역응급센터 , 2 층에 심뇌혈관 외래진료 ․ 검사실 , 호흡기센터 , 3 층에 병동 (32 병상 ) 을 증축하여 중증 응급대응과 지역의 미충족 필수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특히 신규사업인 호흡기센터는 대산공단 , 성연테크노 밸리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요인과 서부권 지리적 특성상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지역의 높은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 이날 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국회의원이 덕소역을 수도권 동부 핵심 철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철도 운영 재편을 코레일에 공식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25.10.29.) 한국철도공사(KORAIL) 정정래 사장 직무대행을 만나 중앙선 KTX-이음의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의 덕소역 증편 및 주중 운행 도입, 경의중앙선 운행구간의 팔당역까지 연장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김용민 의원은“덕소역·팔당역은 수도권 동부 수십만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이자, 앞으로 전국 단위 고속·광역 교통의 분기점이 될 곳”이라며,“따라서 이는 남양주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교통 전략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중앙선 KTX-이음, 덕소역 정차, 남양주에서 부산까지” 중앙선 KTX-이음은 안동~영천 구간 복복선화가 마무리되면서 2025년 12월 중앙선 전 구간 개통이 예정돼 있다. 개통 이후 청량리~부전(부산권)까지 하루 왕복 18회 정상운행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정차역 체계도 재편된다. 김용민 의원은 이 과정에서 덕소역을 정차역으로 공식 반영할 것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범죄조직이 악용하는 발신번호 변작기(일명 ‘심박스’)가 핵심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감소세였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2024년부터 다시 급증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1인당 피해액은 4,100만원으로, 전년도 2,366만에 비해 약 75% 급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급증이 꼽힌다. 조인철 의원실이 과기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신번호 변작 신고센터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022년 2만 9천건에서 2023년 3만 4천건, 2024년 5만 9천건으로 폭증했다.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번호(010)로 위장 송출해 피해자가 국제전화를 국내 통화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장비다. ‘070’이나 ‘국제전화’는 스팸으로 인식하지만 ‘010’ 번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언론에서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작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원에 달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은 전체 지역신문중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광고 집행건이 없는 지역신문 숫자도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정부 지원도 미미한 와중에 어렵게 수주한 언론의 정부광고 수익에서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광고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위 소관기관의 75%가 지난 6년간 한 차례 이상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0~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2025년 3.8%이나, 수출입은행의 실제 고용률은 ▲2020년 2.8% ▲2021년 2.3% ▲2022년 2.3% ▲2023년 2.4% ▲2024년 2.6% ▲2025년(8월 기준) 2.4%에 그쳤다. 한국통계정보원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학년도 107개에서 2026학년도 335개로 2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수도권 대학(서울‧인천‧경기 소재)의 전담학과는 139개(41.5%)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2023년 교육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대학 정원과 무관하게 외국인만으로 학과를 구성할 수 있는 ‘외국인 전담학과’를 학사 유연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전체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년학년도 107개에서 2026년학년도 335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은 43개에서 115개, 전문대학은 2개에서 24개로 급증했다. 수도권 비중은 42.1%(’24) → 40.1%(’25) → 41.5%(’26)로 나타나 외국인 전담학과의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졌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대학의 외국인 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올해 3월 영남권 대형산불 발생이후 산림청이 산불 대응을 위해 핵심장비인 드론과 헬기를 도입을 추진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송옥주 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159억원), 중고도드론 1대(5,1억원), 일반드론 12대(5억원), 고성능드론 45대(27억원) 등에 예산 196억1,000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이들 대형 헬기와 드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성능에 비해 낮은 단가 선정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력 미흡 ▲부실한 시장조사 및 입찰준비로 유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중고도드론 1대, 열화상카메라 탑재드론 12대, 고성능드론 45대 모두 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추경예산 159억원을 확보해 고장난 러시아산 대형헬기의 공백을 메우고, 한꺼번에 많은 물을 퍼부어서 산불을 조기 진화하려 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다. 산림청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2.1억달러(3,000억원) 만기일이 올해 12월로 다가왔는데도, 2023년 6월 이후 5회 연속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디폴트 위험이 현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총 14억7,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이후 상환이 수차례 지연되면서 문제가 장기화됐고, 2003년 한·러 양국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총 15억8,000만 달러의 상환에 다시 합의했다. 이후 현물 2.5억달러와 현금 11.3억달러를 합한 13.8억달러를 상환했고, 현재는 잔액 2.1억달러가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러우 전쟁 이후 2023년 6월부터 단 한번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러시아는 2025년 12월까지 모든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매년 두 차례(6월 1일·12월 1일) 각각 원금 35백만 달러와 미상환 잔액에 대한 Term SOFR+ 0.5%p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