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시상식 응모 접수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20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계획을 확정, 오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응모 또는 추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송대상은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방통위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이다.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며, 이에 앞서 프로그램 분야와 특별상 분야로 우수 작품 응모 또는 개인·단체에 대한 추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상식에서는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사회·문화발전 ▲창의혁신 ▲한류확산 ▲지역발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앱콘텐츠 등 5개 부문에서 우수상 9편, 특별상 4편 등 총 15편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는 상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며, 총 시상금 규모는 1억 원이다. 방송대상에 응모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방송사 등은 접수기간 동안 출품서 등의 자료를 방통위에 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하여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한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방부 한미 화생방사령부는 올해 FS 연습의 일환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리버티 포커스(Liberty Focus)' 훈련을 실시다. 한미 화생방사령관이 참여하는 리버티 포커스 훈련은 북한의 화생방공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시행중에 있다. 한미 화생방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동의 화생방 대응역량과 상호운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한미 화생방사는 다양한 화생방상황을 상정한 도상훈련, 전술토의, 야외기동훈련(FTX) 등을 통해 한미 공동평가, 정보공유, 작전수행절차 등 연합 화생방작전 수행방안과 협력체계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및 핵사용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은 한미 화생방사 간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고 연합작전수행능력과 태세를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미 화생방사는 화생방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최상의 화생방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2025년 3월 17일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의 경우, 동 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2025년 3월 18일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번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 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누구나 궁금한 식의약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검색 서비스’를 3월 19일부터 시범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영업자와 관계 공무원이 주로 활용하는 식의약 분야별 민원인 안내서(1,231건)와 공무원 지침서(226건) 정보에 대해 우선 제공한다. 기존 키워드 중심의 검색 방식을 벗어나 사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일상적인 표현의 질문으로 입력하면 검색 의도를 이해하여 연관성이 높은 안내서·지침서, AI 요약 정보, 검색 추천 목록 등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정확한 용어·명칭을 알지 못하여 일부 단어만 사용하거나 오탈자, 줄임말로 검색해도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관련 문서를 안내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서비스 사용자의 관심도 등을 반영하여 정보 제공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손쉽게 식의약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난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기후재난 정책설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재난관리 담당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재난별 주요 정책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한파) 올 겨울철 평균기온은 0.4℃로, 지난해 대비 2℃ 낮았다. 특히, 2월에는 이례적인 추위로 최근 10년 내 최저 평균기온(–0.5℃)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취약계층 보호와 행동요령 홍보에 중점을 두고 대비한 결과, 올 겨울철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334명으로 지난해(400명) 대비 15% 이상 감소했다. (폭염) 지난해 여름철에는 평균기온은 25.6℃로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3,70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폭염 취약계층을 세분화해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생활밀착 시설을 활용하는 등 무더위쉼터 지정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가뭄) 3월 현재 충남·경북 일부 지역에 약한 가뭄이 있으나, 강수량과 저수지 저수율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이헌승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을)과 함께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훈보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정부·학계·보훈단체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포럼에서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군인ㆍ경찰ㆍ소방관 등이 겪는 직업성 암 등 질병에 대해 국가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방안과 고엽제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조사 연구방안 등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보훈보상제도에 적용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최원준 가천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발표를 통해 기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9일 아덴만 해역으로 파병(3월 21일 출항 예정)을 앞둔 청해부대 제45진 문무대왕함 함장(해군대령 임태웅)과의 영상 통화를 통해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영상통화에서 “최근 소말리아 해적 사건 증가 등 불안정한 여건이지만, 청해부대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격려하며, “이번 파병에서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귀환하기를 바란다.”라고 무사 복귀를 당부했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부터 아덴만 인근 해역에서 다국적 연합함대와 합동 해상작전, 우리 선박호송 작전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작년 11월에 파견된 제44진 강감찬함이 임무를 수행 중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이하 ‘공모전’)은 지난 ’23년 처음 시작된 이래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단순 일회성 행사로 그친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국민 생활 속 규제개선‧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도 국민들이 평소 황당하다고 여기는 불필요한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국무조정실이 이를 검토하고 소관부처‧민간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적극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6주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 중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1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체리 주산단지 등 영농 현장을 찾아 봄철 이상저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 국장은 3월 19일, 경북농업기술원,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과 현장을 둘러보며,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및 신품종(양송이 ‘도담’, 팥 ‘홍다’) 보급 현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이상저온에 대비해 미세 살수장치 등 예방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적절한 꽃눈솎기와 인공수분을 실시해야 한다.”라며 “꽃눈이 충실하게 분화할 수 있도록 생육기 수세 관리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주체리연구회 임영식 회장은 “경주는 전국 최대 체리 주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개화기 저온으로 결실 불량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라며 안정적인 착과량 확보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와 함께 팥 신품종 ‘홍다’ 계약재배 현장을 방문, 경주시와 황남빵 제과업체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주팥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을 합의한 3개의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브이유텍이 다른 피심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어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브이유텍의 부정당업체 제재기간 중 넥스챌과 오티에스는 브이유텍의 권유로 입찰에 참여한 점, 브이유텍이 참여하지 못하는 2개의 입찰에서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각 1건씩 낙찰받은 점, 낙찰자는 낙찰자 버전, 탈락자는 탈락자 버전의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에 관한 외형상 일치가 확인된다. 또한, 입찰의 모든 과정을 브이유텍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도 브이유텍 주도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작년 한 해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및 피해 예방 노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9.2점 상승하며 이용자 불만처리 시스템 개선 등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2025년 제6차 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보다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간 통신 및 부가 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앱시장(마켓), 검색서비스, 온라인 관계망(SNS),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쇼핑·배달, 중고거래 등 분야의 전기통신 사업자가 대상이다. 평가 기준은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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