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무부는 3월 7일 14:00 강원도 홍천에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 시설인 ‘홍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차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유상범 국회의원,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희망센터는 출소를 앞둔 모범수형자들이 기업체에 취업하여 자율적으로 통근하며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 시설로, 홍천희망센터는 2013년 밀양희망센터 개설 이후 4번째 희망센터다. 홍천희망센터는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한 협력사업(MOU 체결)의 첫 성과다. 이곳의 중간처우 대상자(20명)는 식품 가공·포장 작업에 투입되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이를 통해 지급받는 작업장려금은 출소 후 사회정착금으로 활용되어 안정적인 사회복귀는 물론, 재범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있는 동안 사회와 오랫동안 단절되어, 사회복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막막한 현실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외교부·해양수산부·해군은 3월 7일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제45진 민․관․군 해적대응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제8진이 파견된 2011년부터 청해부대 해외파병 직전에 실시해왔으며, 외교부는 2024년 청해부대 제43진 파병 때부터 참여해왔다. 이번 훈련에서는 청해부대 제45진(문무대왕함) 파병을 앞두고, 민간선박(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우리호’)의 해외 해적피랍 상황을 가정하여 △상황 전파체계 △현지공관 협조체계 △선원 구출 및 해적 소탕 능력을 점검했다. 금번 합동훈련에서 해수부는 피랍사건 접수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외교부는 현지공관과 협력하여 연안국 지원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신속대응팀을 가동했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박과 선원 구출 및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청해부대 제45진 부대원들이 해외파병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홍해·아덴만 등 해적의 위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월 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득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완화 추세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 격차 확대가 맞물리면서 경제 양극화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소득 상위계층의 부의 대물림, 하위계층의 결혼·출산 기피 등으로 사회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국민통합위원회는 작년 10월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5개월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오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요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와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자산 격차 해소, 기업 성장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여 3~4월 중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대안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3월 6일 2025년 2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진순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진순 주무관은 다국적 명품 수입업체의 본‧지사간 손익자료,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신고가격의 상관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2억 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가루형태 곡물로 위장 반입한 MDMA 등 마약류 2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예진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무인‧온라인 형태의 비대면 환전영업자에 대한 기획 검사로 283억 원 상당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서울세관 염재윤 주무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항만 부두 내 장기 방치된 체화화물 314톤을 일괄폐기 등 전량 처리하여 부두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양산세관 정민영 주무관을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특송화물 엑스레이(X-ray) 판독영상과 화물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범화물 검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인천공항세관 박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7일 서울에서 기업의 윤리경영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윤리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점점 강화되는 글로벌 반부패 규범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윤리경영에 대한 전 세계적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윤리경영의 다양한 이슈·제도 등을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분기 세미나 주제는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기업이 알아야 할 공직자 반부패법’으로,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의 내부고발 관련 최근 규제 동향에 대한 특강으로 시작된다. 이어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소개하고, 신고기관으로서의 기업의 역할과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청렴연수원에서 기업인이 경영활동 중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반부패 법령에 대해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내 부패행위 식별과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무안공항 등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공개를 마치고, 3월 7일부터 17일까지 입찰 공고를 실시(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신뢰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TF 회의와 현장점검 회의를 가졌다. 특히, 군 및 조종사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안전혁신위원회(공항시설 분과) 회의 등을 통해 공항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집중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항공사 운항안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항별 최적의 방위각시설 개선안이 마련되면 본 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설계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실시설계 입찰공고 후 낙찰자가 확정되면 3월말경 설계에 착수하여 설계가 완료되는 공항부터 신속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공항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3월 7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사고조사 협업 및 학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재난관리와 가스안전 관련 양대 전문기관이 협력해 가스사고 분야 원인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사고 현장조사 및 자료 분석, 조사 인력 역량 강화, 신기술·조사장비 교류 및 실험연구 등을 공동 수행하게 된다.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공동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선진 사고조사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고조사와 예방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해 대한민국이 가스 안전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고 현장 정보와 기술 교류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조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재난원인조사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부족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3월 7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급증하고 있는 도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입지 부족 등으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택배 운행거리 증가, 교통 체증 및 대기 오염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구성(출범)했다. TF에는 지자체,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며, 주차장, 고가교 하부, 철도부지 등 도시 내 유휴부지를 생활물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3월 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TF를 통해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주차장 유휴 공간에서 택배 환적작업을 허용하여 도시 주차장을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차장 입지, 시간대 등을 중점 논의하여 구체적인 실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급증하는 도시 물동량을 처리하고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사회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충남도가 보령시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 물류 문제 해결을 위해 드론 배송서비스에 나선다. 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서 ‘보령시 원산도와 오천항 거점을 활용한 도서지역 드론 배송’ 과제가 선정돼 국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와 보령시, 보령해양경찰 및 5개 드론기업 컨소시엄이 함께하며, 국비 4억 8000만 원을 비롯해 도비·시비 등 총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지는 원산도 거점 인근 장고도, 고대도, 삽시도, 소도, 효자도, 추도, 육도, 하육도, 월도 등 9개 섬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생활물품 외 공공의료품·폐의약품 드론 배송 △드론 활용 해양 지역 안전 순찰 공공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바구니(밑반찬 드론 배달) 사업’ 등이다.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배 주문을 할 수 있도록 공공 배달앱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며, 온라인 주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콜센터 운영도 병행해 주민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기존 선박 중심의 제한된 물류체계에 드론 배송을 도입함으로써 도민이 빠르고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충남도가 지천댐 건설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은 지형적인 여건과 풍부한 수량으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최적지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면서 “단순한 물 관리를 넘어 주거·산업·농축산·관광 등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은 만성 물 부족 지역으로 용수의 80% 이상을 대청댐과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고, 2031년이면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며 2035년이면 하루 약 18만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보령댐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가뭄 관심단계가 발령돼 지난해 9월부터 금강 도수로를 가동, 하루 11만 5000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천댐 건설을 통해 신규 수원 확보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관광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기업유치와 국가지원 등을 이끌어내 청양과 부여의 발전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정부는 기후대응댐 예정지 14곳에 대해 후보지와 후보지(안) 등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병무청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6일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 교육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산업지원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및 복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교육프로그램 홍보지원 및 교육인프라를 제공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무사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 인력과 병무청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병무청은 7천여 개의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 및 연구기관)와 2만여 명의 산업지원 분야 병역의무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복무 중에 부당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상담관 운영, 노동관계법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병무청과 함께 산업현장에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의무이행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국가산업 현장에서 병역의무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플랫폼 기업,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한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개인정보 정책을 산업계에 공유하는 한편, ‘원칙 기반의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많은 혁신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산업계에 전달했다. 개인정보위는 적정한 안전조치가 전제된다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난해 개인정보위에서 제시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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