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제도 운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어 3번째이며, 협약 결과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은 더욱 편리한 행정심판을 경험하고, 강원행심위는 중앙행심위와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앞으로 중앙행심위와 강원행심위는 업무협약에 따라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강원도민의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편의 증진,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행정심판 청구 남용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강원특별자치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시간과 교통 비용 등을 절약하여, 강원도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플리스형 스웨터 덕분에 따뜻한 군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방상내피(깔깔이)보다 디자인도 예쁘고 실용성도 뛰어나요.”(공군사관학교 권○혁 상병) “너무 따뜻하고, 간편하게 착용하기 좋아요. 군복도 더 깔끔해 보여요. 플리스형 스웨터가 보급품 중 최고입니다” (육군6군수지원단 기○성 이병) 군 보급품의 신흥강자가 나타났다.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플리스형 스웨터’가 병사들에게 보급된 지 약 1년 만에 군 생활 ‘최애템’으로 급부상했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1월 17일부터~1월 31일까지 병사 535명을 대상으로 ‘나의 군 생활 최애 보급품은?’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대국민 국군 소통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병사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보급품 1위는 ‘플리스형 스웨터’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11.2%가 해당 보급품을 최고로 꼽았다. 그 이유에 대해 병사들은 ‘편하고 따뜻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온성과 경량성을 갖춘 것은 물론, 군복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디자인까지 더해져 병사들에게 높은 호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강민국‧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법적 공백 등으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글로벌화의 확산으로 해외사업자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함에 따라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여 신속히 의결됐다. 강민국 의원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보호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2025년 축산·방역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품목별 농업인 단체장과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및 축산분야 탄소중립 전략 이행 방안과 사전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등 2025년 축산·방역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출 활성화 등 신 소비 시장 개척, 원유 생산비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 개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양돈 악취 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등 품목별 현안 과제들에 대해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방역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종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백신 비축, 긴급행동지침(SOP)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2021년 지정) 소속 대방건설㈜가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게 전매했다(전매금액 2,069억 원).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고,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택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동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통합위가 추진해 왔던 사회적 약자 보호와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의 논의를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내재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제3기 통합위는 “공감·상생·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고,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지원뿐 아니라 기후 불평등 대응 등 미래 세대가 직면할 새로운 갈등 요소까지 폭넓게 의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심화되는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 중이며,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청년의 자산 양극화 완화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통합위가 마련한 정책 제안과제를 중심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통합위는 지난 2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은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이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행정위임위탁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고,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한해 재위탁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규 조직국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체 기구·정원 수 증가 없이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현장 문제·민생현안의 신속한 해결, 국가 기본임무의 충실한 이행에 중점을 두었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촉진= 본청에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분야 연구 개발 총괄기획·조정 및 운영을 전담하는 ‘바이오푸드테크팀’을 신설해 기존 ‘스마트농업팀’과 함께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를 ‘식품자원개발부’로 확대·개편해 국립식량과학원 하부조직으로 이관, 주곡 작물 가공·이용 기술 개발, 미래 식품소재 발굴 등 푸드테크 연구를 강화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미생물 소재 및 천연물 관련 연구조직을 ‘농업생물부’로 이관해 기존 미생물, 곤충 등과 함께 그린바이오 연구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재별 연구를 강화한다. &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이번에는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산시, 충청남도 계룡시를 방문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월 26일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 27일 경산시청 2층 대회의실, 28일 계룡시 문화예술의 전당 1층 다목적홀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포항시, 경산시, 계룡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영덕군, 청송군, 경주시, 영천시, 청도군, 논산시, 공주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 ‘2025년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품 안전 정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식품안전나라를 사용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요조사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알림창에서 ‘설문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안전정보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대국민 수요조사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읽어주는 식품안전 뉴스 서비스와 식품안전나라 안내서 점자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병무청은 2월 24일 로카우스(서울 소재)에서 2025년 새롭게 위촉된 ｢제17기 청춘예찬 기자단｣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춘예찬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 기자단과의 간담회, 병무정책 소개·설명, 기자단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제17기 청춘예찬 기자단’은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일반기자(27명), 영상기자(8명)로 분류해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09년 출범한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은 활동을 시작한 이후 병역판정검사장, 병역진로설계센터 등 정책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병무정책의 소통 전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병역의무자, 병역이행자, 가족,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병무정책을 소개하며 입영문화제 등 현장취재와 우수 병역이행자 사례를 생생한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일반기자로 선정된 남범준(23세, 남)씨는 “군 입대 전 병무청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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