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시책,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및 동포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지난 제1회 회의(‘25.1.3.)에서 논의된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물가 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 인상 규모 최소화와 시기 조정,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물가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민생 부담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이 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분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상반기 150억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딩’, ‘고향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동절기 단체헌혈 감소 등에 따른 혈액 수급난 해소와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월 21일 ‘사랑의 생명나눔 단체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년 정부 부처 헌혈 이어가기 행사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민·관·공 합동으로 새만금개발공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헌혈에 참여한 새만금개발청 한 직원은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 기회가 될 때마다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동료들과 좋은 뜻을 함께해 더욱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정기적인 단체헌혈 외에도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봉사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약 13년 동안 학계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경제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24일자로 경제분석과장에 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임용은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한 공정위의 네 번째 전문가 영입 사례다. 인사처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국내외 주요 산업·시장의 공정거래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경제 분석 분야 우수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추천했다. 김상현 과장은 영국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과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학문적 배경과 함께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정책을 연구해 온 전문가다. 앞으로 공정위 소관 사건 경제분석 지원 및 쟁점 대응, 경쟁제한적 법령‧제도에 대한 경쟁제한 효과 분석‧지원,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김 과장은 “공정거래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경제분석 지원 업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동안 쌓아온 연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2월 21일부터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불편이 초래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과 동포청은 지난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연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재외동포는 대폭 단축된 민원 처리기간의 혜택을 보게 됨은 물론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병무청과 함께 재외동포의 민원 편익을 제고할 수 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21일 올해 첫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24.1월)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25.1월)하는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요 시기별 대책 점검을 포함한 올해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부처·지자체는 소관 시설과 관할 지역 내 인파사고 위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2월까지 수립한다. 다중운집인파사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7월까지 마련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도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2025년 2월 21일 오전 9시 정식 개통한다. ‘온통청년’ 플랫폼은 청년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서, 지난 1월 24일부터 시범운영을 해왔다. ‘온통청년’은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시행되는 3,000여개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AI챗봇 서비스, ▲신청자격 자가진단, ▲맞춤형 정책 검색 등 쌍방향‧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먼저, ‘AI챗봇 서비스’는 청년에게 익숙한 대화 형식의 챗봇을 통해 지역이나 관심 분야 등 청년의 상황에 맞는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신청자격 자가진단’은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별도의 구비서류 발급 없이도 자신이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검색창을 통한 ‘맞춤형 정책 검색’은 청년이 미리 입력해둔 조건(관심 지역, 연간 소득 등)을 반영하여 본인에게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 마약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마약단속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 이 차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을 차단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매 순간 단속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한미 양국은 오늘 ( 2. 20. )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미국 전략폭격기 전개 하 한미 연합공중훈련’으로서, 우리 공군의 F-35A, F-15K 전투기와 미국의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현시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했다.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하여 한미동맹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확대 등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가 지난 5년간 78.6% 감소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정채용을 위한 규정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면서 채용 절차가 불가피하게 복잡해짐에 따라, 채용 업무 전반을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686개 공공기관 중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기관의 수는 ’19년 290개에서 ’23년 356개로 22.8% 늘어났고, 위탁 비용은 같은 기간 335.3억 원에서 414.7억 원으로 2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규모 공공기관은 예산 부족으로 채용업무 위탁이 어려워 기관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시험진행 비용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１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는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5,156명 중 5,072명(배정률 98.3%)을 배정할 예정이다. ２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무원들의 예술적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2025 공무원예술대전’ 계획이 올해 처음으로 통합 안내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꽃피우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 공무원예술대전’의 진행 일정을 담은 통합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올해 공무원예술대전은 음악제, 문학상, 미술전 세 갈래로 나눠 진행된다. 기존에는 응모작품 접수 기간 한 달 전 대전 별로 접수 기간과 심사 계획을 따로 알렸지만, 올해부턴 참가자들이 작품을 보다 넉넉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모 일정을 한데 모아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참가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직·퇴직 공무원이며,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이라도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 올해 달라진 공무원 음악제, 3개 부문으로 새 단장 제19회 공무원 음악제가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문을 연다. 지난해까지 ▲대중가요 등 가요 ▲고풍의(클래식) 성악 ▲기악, 재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건축진단 6월 4일 시행)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원회 조기구성 요건 6월 4일 시행)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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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