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의 후보자 시절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구성’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 1월 첫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올 한해 동안 총 12회, 월평균 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소상공인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간 12차례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등만 500여명, 회의 시간은 1,200분 이상에 달한다. 이번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올 한 해 동안 건의된 사항 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대전역고기의 지유정 대표가 제안한 내용으로, 소상공인 출산 시 업무 공백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낮추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해당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하여 개선했다. 두 번째 사례는 일공일오컴퍼니 장예원 대표가 건의한 내용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로 7개분야 23개사업 8,17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이다. 이번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통합 공고 내용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 표기된 온라인 플랫폼(소상공인24 등) 및 소진공 지역본부 및 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를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2024년 대비 2025년에 달라지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확대 : 투자 연계 지원 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 서울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그간 연구·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 업체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최근 시장동향을 언급하면서,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고, 공차 운행이 감소되어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며, 나아가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운임 미지급과 불법다단계 등의 문제에 차주들이 노출된 상황임에도 플랫폼 업계가 불법행위 감시나 이용자 피해관리 등에 소극적임을 지적하면서,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발표·논의할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외교부는 12월 26일 오전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8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외교부 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수출‧수주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각종 고위급 교류 계기에 분야별‧ 국가별로 맞춤형 외교지원 전략을 이행하여, 중동·중앙아·유럽 등 지역에서 플랜트·방산·원전 등 대규모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견인했다. 전 세계 173개 재외공관은 현지 경제 동향 및 입찰정보를 파악·수집하여 수시로 공유하고, 분야별로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특히, 외교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4.1)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협업하기로 합의하고, 25개 재외공관에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 했다. 이밖에도 경제협정(투자, 사회보장, 항공, 조세, 과학기술 등)의 제‧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국내 리츠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입증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부동산 투자와 경제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와 함께 12월 26일 오후 1시40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구. 전경련회관)에서 '리츠(REITs)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10명, 참고1)과 리츠 정책 전반의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설립된'리츠 자문위원회'의 위촉식도 열렸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재정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 및 리츠자문위원, AMC 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리츠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01년)을 통해 도입되어 24년간 국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6일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했다.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됐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로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약 27만㎡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신항 2-1단계 및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한 공공개발, 민간개발 사전결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민간개발·분양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77조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53조원 등 정책자금 8.3조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2조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0조원 등 보증 18.2조원을 합쳐 총 26.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1.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우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영세한 창업기업(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추가 유동성 공급하거나 우대금리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방문의 해(’23년~’24년)’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 94% 수준(’24년 11월 말 기준)까지 회복했으나, 최근 여러 변수로 관광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한 심리가 위축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023년 국내 디지털 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2024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국가통계 승인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된 결과로, 조사대상 기업(표본 수)을 기존 5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여 업계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했다. 특히, 본 조사는 올해 11월 통계청 주간의 ‘2024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신뢰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만큼 이번 조사 결과가 산업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주요 결과로 사업체 수는 13,514개, 매출액은 5조 3,159억 원, 종사자 수는 42,378명이며, 사업체당 연평균 58.1편의 작품(콘텐츠)을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디지털창작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빠른 성장세를 확인한 결과로 해당 분야가 매체 시장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국내 디지털 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사업체 수는 13,514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벤처투자가 부족한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총 1,08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하여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결성한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투자를 진행한 지역산업활력펀드(260억 원 규모)의 후속 펀드이다. 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 등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 펀드에는 없었던 지방정부의 공동출자 등을 통해 기존보다 4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조성했다.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비수도권 시·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 펀드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며, 특히 공동출자자로 참여한 지방정부가 지정한 첨단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펀드 위탁운용사와 출자사 간 펀드 결성을 위한 계약 체결을 기념하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의 기본 투자·운용 전략과 지역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실장은 “최근 자본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12월 31일 고시) 하고, 오전 10시부터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 6기(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하에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하는 성과를 확보했다.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4월 LH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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