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복청은 5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도시 주요 건설사업 담당자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의 박철곤 소장을 초빙해 진행됐다. ▲공공갈등 유형별 예방 및 해결 방안 ▲갈등관리 해결 우수사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해결방안 ▲실무 중심으로 개편된 갈등관리 매뉴얼 활용법 등,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업 담당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행복청은 그동안 환경, 교통 등 주요 분야별 갈등관리협의체를 운영해 도시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해 왔으며,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실무자의 갈등관리 역량을 꾸준히 높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갈등관리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후에 수습하기보다 미리 관리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매뉴얼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갈등관리 역량을 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국 심의관을 단장으로하는 한중 청년 대표단 10인이 5월 27일부터 5월 30일간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경로를 탐방하는 여정에 오른다. 청년 대표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국 내 활동지 중 상대적으로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창사, 광저우 및 류저우를 방문한다. 방문 일정 동안 창사에서는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진행되는 광복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광저우에서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주요 활동지를 탐방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어 류저우에서는 임시정부기념관 관계자 및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수행한다. 한중 청년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독립운동사와 한중 우호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양국민간 우호정서 증진을 위한 청년세대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청년 단원들은 방문을 앞두고, “양국이 함께 걸었던 독립운동 역사의 경로를 되짚으며 양국 청년들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업·단체의 원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5월 27일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2025년도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업주의 핵심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최근 중대재해 주요 사고사례 및 법률 동향, 산업재해 대응 요령 등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해양수산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어 일부 사업장에선 현장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년도에는 재해 취약 업종인 해운·수산업에 대해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설명회(2회)를 추가 개최하여 설명회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수산 업·단체의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문화가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해양수산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정부 지원을 더욱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정하고 업무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62백만 원)을 부과했다. 조합은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 감리비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경주지역 건축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대가로 수령하는 감리비의 20%씩을 설계자인 구성사업자와 조합에게 업무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1회씩 균등하게 회차별로 감리자가 지정되도록 감리자 선정방식을 마련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인 조합이 건축사인 구성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축사 상호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모델명: N002)의 일부 제품(제조기간: 2024년 12월~ 2025년 1월 / 판매대수: 80,000대)에 대하여 5월 26일부터 자발적 리콜(제품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되어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풀리오가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제조된 제품(이후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재질 및 형상이 변경되어 리콜 대상에서 제외)으로,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풀리오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26일 한국연구재단 대전본원에 방문하여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사무총장,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주요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발표에 이어,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R&D 기획·평가·관리, 국제협력 등 혁신 방안에 대해 참여자 간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상임 장관은 “한국연구재단은 대표적인 연구개발 전문관리기관이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역사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연구재단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구현되는 만큼, 연구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당부”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실천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을 위해 ‘2025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캠페인 핵심 메시지는 농업 분야 관계자(안전 실천 주체, 예방지원 주체, 예방 협력 주체) 모두가 농작업 안전 수칙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안전한 농촌일터! 우리 함께 실천해요’로 정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운기·트랙터 등으로 인한 농기계사고, 떨어짐·넘어짐 등 농작업 사고, 근골격계질환·온열질환 등 농작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핵심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과 농협 등 유관 기관에도 농작업 안전과 재해예방 기술정보를 공유, 활용토록 지원한다. 농업인 단체 회원과 ‘농업인 안전리더’에게도 관련 내용을 정보성 메시지(알림톡)·문자로 전송해 캠페인 동참을 독려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 민관 기관장, 농업인 단체장 등이 ‘농업인 안전365 실천 챌린지’에 잇따라 참여, 농업인의 안전 실천 활동을 응원한다. ‘농작업 안전 자가 점검 목록표(체크 리스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과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선박운항 증가로 인하여 충돌, 기관고장, 부유물 감김 등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며,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선박과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총 341개 마리나 사업장과 선박 331척, 그리고 수중레저 운송업, 임대업, 교육업 등 총 1,058개 수중레저 사업장과 수중레저기구 340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올해 5월 1일부터 마리나업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마리나 사업장을 점검한다. 수중레저업은 기존과 같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수중레저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 설비 설치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 종사자의 자격보유 여부 등을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수상·수중레저 관련 단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제4조제2항). 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휴ㆍ폐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하게 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2025년 4월 23일 시행)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제4조제3항). 이를 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통일부는 5월 23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주한 외국인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 문제 관련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발대식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 26명이 참석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발대식에 참석하여 외국인 청년세대를 만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청년세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통일의 주인공이 될 청년세대와 한반도 통일을 함께할 국제사회에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사업은 △강연 △북한이탈주민 청년 토크콘서트 △북한 음악·미술·음식 체험 △안보견학 △영화관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청년세대에 대한 통일 공감대 형성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협력의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한 노사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5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2025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끌고 있는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대표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및 사용자, 노사관계 발전 유공자를 발굴하여 2008년부터 매년 포상해 오고 있으며, 그간 793명에게 포상했다. 올해도 노·사 상생협력 실천,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등에 기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유공자 총 41명을 선정하여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노사문화유공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후보자 추천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민추천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류가 접수되면 각종 결격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을 거쳐 공적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말에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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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2일 19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