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필요성 제기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요구 아울러, 한 의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 등이 시 전반에서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 “법적 책임도 불분명” 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중에서도 특히 수강료 회계 구조의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서는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강료는 사실상 준공공 예산인데도 행정의 사전 승인 없이 내부 회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의 불일치, 신규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의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는 자원순환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의 용어 및 산정기준 정비, 신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기존 예산액(기정액) 3조 1,899억 원에서 4,513억 원을 증액한 총 3조 6,412억 원 규모로 제출했으며, 예결특위는 이 중 11억 4,423만 원을 증액 조정, 33억 5,794만 원을 감액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종합운동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3억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5억 원) △수원화성문화제(1억 원) 등 9개의 사업에서 총 11억 4,423만원을 증액 조정했으며, △수원델타플렉스 운영(1억 1,700만원)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 등(21억 7,551만원) △매탄동 소규모 청년시설 조성 등(3억 3,10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1억 7,550만 원) 등 29개의 사업에서 총 33억 5,79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이 시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0일, 의회를 공식 방문한 카자흐스탄 잠빌주의 타마벡 부지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이재식 의장과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특례시와 카자흐스탄 잠빌주 간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과 실질적인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식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오늘의 만남이 두 지역 간 우호 증진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행정・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도 “잠빌주와의 교류가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복지, 보건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양 도시의 강점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잠빌주와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와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나 장학금 지급 등의 복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현황으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추진하는 경우 복지수준이 향상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복지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및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기간 및 절차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의 제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AI)이 우리 일상과 행정환경 전반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도 인공지능을 행정에 접목하고 활용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최진호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행정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추진계획 수립 △정책연구·조직진단을 통한 도입 효율화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무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의 실무 중심 교육과 지원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공무원의 역할 변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이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며, 센터의 사업 방향 전환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정책 변화에 맞춘 사업 방향 전환, 센터 고유사업 발굴, 지역상권 상생 모델 개발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 개선 당부 김수연 의원은 센터의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가 장기간 ‘미흡’ 또는 ‘매우 미흡’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 변수 탓만 하지 말고 평가 관리와 리스크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춰 센터의 사업 기본방향을 전환하고, 센터만의 고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및 시흥의 햇토미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모델 개발, 주민 체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등을 강조했다. ■ 조직진단을 통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시흥시 광석동 507번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건섭 의원은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결의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이건섭 의원을 포함한 시흥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오는 23일에 열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이 대규모 전력 사용, 수자원 고갈, 소음 및 전자파 발생, 열섬현상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해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 환경과 생활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소모, 24시간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특고압선 매설로 인한 전자파,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주민 생활권 침해를 지적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과 인접해 있어 도시의 경쟁력과 미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광석동 507번지에 건립 예정인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의회는 20일 정혜경 신임 오산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의 예방을 받고 신임회장 취임 인사와 단체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 현황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시민의식 개선과 행정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혜경 연합회장은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키는 것은 오산의 미래를 함께 돌보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들과 함께 더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대기시간 표시 빨간신호등 설치 ▲비보호 삼거리 횡단보도 위치조정 ▲동탄2 대형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아이들 교통안전 문제 제기 등 다양한 교통안전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복 의장은 “녹색어머니연합회의 헌신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방패이자 가장 실천적인 시민참여의 모습”이라며 “시의회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필요한 제도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보육·청소년·외국인·농업 등 주민 생활밀착형 정책의 집행 현황과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김진영 의원은 감사 첫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시흥시가족센터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히 민간위탁기관의 행정 절차와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김 의원은 시흥시가족센터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민간위탁사업 전반을 살펴보며 “가족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는 각각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이 필요하며, 위탁 운영 과정에서도 행정 절차의 정합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다라 부서에 명칭, 기능, 예산, 정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 외국인 주민 증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요구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계층에 국한된 선별적 복지가 아닌 시흥시민 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내손1·2동·청계동)은 6월 19일 진행된 도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손동 갈미상가 일대 고가도로 교각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정책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과거 내손동 갈미상가는 지역상권의 중심지였으나 도시계획 변화로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며 “특히 해당 지역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교각이 시각적 소외감을 주고, 상권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교각 기둥 및 상판에 트릭아트 등 예술적 페인팅 도입 ▶교각 하부에 주민 쉼터와 문화공간 조성 ▶청년예술가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해당 구간을‘예술의 거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정체성과 결합시키고,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함께 꾀할 수 있다”며 “서울 옥수역, 한남고가, 군포 중앙역 등의 성공사례처럼 의왕시도 시민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조성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