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유아 및 어린이(미취학‧초등 저학년)를 위한 통일 그림동화 『참매 나나의 선택』과 놀이북 『출발! 한반도 자유 탐험대』를 발간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되는 어린이 통일교육 도서는 아동들이 이야기와 놀이를 통해 자유·평화의 소중함과 통일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매 나나의 선택』은 국립통일교육원이 내놓은 일곱 번째 그림동화로, 어린 참매 나나가 철새와의 만남을 통해 사냥매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과정을 그림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자유와 선택의 소중함, 꿈과 신념을 지키는 용기의 가치를 전달한다. 『출발! 한반도 자유 탐험대』는 기존 통일 놀이북 시리즈의 네 번째 도서로, 다양한 워크시트, 스티커, 만들기 등 놀이 활동을 활용하여 북한의 실상과 통일의 필요성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친구 ‘수미’의 이야기를 통해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 이후의 미래를 자연스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새 학기의 시작을 맞이하여 발간되는 통일 그림동화와 놀이북이 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2월 20일부터 수입기업·관세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용 방법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기업별 아이디(ID), 비밀번호(PW)를 통해 접속한 후 자사의 도움정보를 열람하면 된다. 도움정보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신고 내용 중 전문지식이 필요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신고 업무 위임 관세사에게도 알리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입 1~2년 차 신규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품목분류(HS) 오류 조기 점검을 강화하여 품목분류 신고 오류를 최소화한다. &n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기업, 사회복지재단 등 공공기관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가정의 권익구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은 이혼 소송·별거 중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명의도용 사기를 당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발굴, 1회에 한하여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운영해왔다. 특히, 올해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긴급 생계비를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 인상, 치과 치료나 보일러 구매 등 보다 폭넓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제처는 2월 20일,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제처는 2023년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함께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지방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관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법령을 정비해왔다. 법령정비의 주요 사례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사용료 감경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자율적인 지방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사례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부처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월 19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화훼농장을 운영하는 청년농업인을 만나 영농 상황을 살피고, 청년농업인 유입 확대와 안정 정착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청년농업인 이강훈 씨(34세)는 가업을 승계해 독립적으로 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단체인 전북 4-에이치(H) 연합회장을 맡아 청년농업인 교류 증진과 지역 농업·농촌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이끌고 있다. 이날 권 청장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에 필요한 지원책 모색, 지역단위 4-에이치(H)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권 청장은 “청년농업인이 영농 기술 부족으로 정착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맞춤형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대학·농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 기반의 창농 활성화와 판로구축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청년농업인 모임체를 확대하고,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가 또는 농업기술명인 등 선도 농업인과의 결연(멘토링)을 확대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2월 19일 오후, 경남 함안에 있는 양봉농가를 찾아 화분매개용 꿀벌 생산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시설수박(겨울 수박) 재배 농가에서 꿀벌을 활용한 꽃가루받이(수분) 작업 상황을 살폈다. 2023년 기준, 경남 도내 18개 시군에서 총 3,231 농가(33만 7,700여 군)가 꿀벌을 사육하고 있다. 전국 사육 군수의 약 13%를 차지한다. 수박은 15개 시군 3,005 농가(1,747ha)에서 재배(노지, 시설)하고 있다. 특히 겨울 수박 주산지인 함안군에서는 1,150 농가(1,322ha)가 시설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4월 사이 시설원예 농가에서 화분매개용 꿀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꿀벌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 차장을 만난 양봉 농업인은 화분매개용 꿀벌 수요 증가로 벌무리(봉군) 생산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며, 화분매개용 벌 생산자와 시설원예 농가(수요자)를 잇는 유통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효원 차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양봉협회 등과 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9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반려동물 테마공간 반려마루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농식품부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분야의 2025년 업무계획을 동물보호·농업인·축산 단체 및 펫사료·수의사 협회 관계자 등 정책고객에게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동물복지 제도개선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올해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및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등을 마련하여 동물학대 예방,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복지체계를 조성하고, 조기 전·폐업 인센티브와 이행 점검·단속 병행을 통해 개식용 종식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까지 확대해 자견 정보와 연동·전산화하여 무허가 생산·판매업자의 경매 참여에 따른 불법 동물 유통과 사기 분양(잡종을 순종으로 속여 판매) 피해를 예방하고, 모견의 출산 휴식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애플(Apple Inc)의 '아이폰'에도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가 도입돼 삼성전자의 '갤럭시폰'과 대용량 파일 전송 및 채팅 형식의 메시지 주고받기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9일 애플에 대해 '아이폰'에도 기존 문자 메시지를 대체하는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Rich Communication Service)'를 도입,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는 이동통신사의 단문 메시지(SMS)나 장문 메시지(MMS)보다 발전된 것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이나 '작성중', '읽음' 표시 등의 채팅 기능 등을 지원하는 문자 서비스다. 방통위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애플 간 협의를 중재해 왔으며, 이날 애플에 ▲올 상반기 내 이동통신3사가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기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베타(beta) 버전의 아이폰용 운영체제(iOS)를 배포할 것 ▲최대 300MB까지 대용량 파일 전송 기능을 지원할 것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이동통신3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방위사업청은 19일 과천청사에서 2025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18개 대상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체결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장비의 성능과 품질, 운용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44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성능개선 사항들을 원하는 시기에 빠르게 조치함으로써 군의 체감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현재 운용 중인 전력들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부터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기품원과 신속원을 사업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통해 전문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품원 10건, 신속원 8건의 사업을 지정하여 사업관리를 위탁하게 되며, 협약체결 이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후 상반기 내 입찰공고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위탁을 통해 추진될 사업은 올해 1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25년 2월 20일~2025년 4월 1일 40일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한편,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 강원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에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2월 19일부터 사업장 현장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불법 · 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괴롭힘 내용으로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 배달,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업무에 교사 동원 등 본연의 업무 외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피해자만 무려 15명에 이른다. 따라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외에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방홍보원에서 기획·제작한 2024년 6·25특집 다큐멘터리 KFN스페셜 - ‘아시아의 영웅들, 리틀타이거 그리고 콘라도 얍’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관 ‘2024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을 수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월 18일 15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2024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은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한 해 동안 수상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64편 중 지상파TV, 지상파라디오, 뉴미디어, 지역방송 등 네 개 부문에서 각 한 편씩 총 4편을 선정·시상하는데 국방홍보원 KFN스페셜 ‘아시아의 영웅들, 리틀타이거 그리고 콘라도 얍’은 뉴미디어 부문에서 수상했다. 국방홍보원'KFN스페셜 - 아시아의 영웅들, 리틀타이거 그리고 콘라도 얍'과 함께 SBS-TV'SBS 8시 뉴스 - ‘울림이 된 청년 그 마지막 길 동행’, ‘숭고한 결정 주저하게 되는 하는 걸림돌’', 여수MBC-FM'15%의 이야기 - 지방 난임 부부 지원프로젝트', TBC'소년병, 기록되지 않은 기억 - A Child, Torn From Childh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