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온라인 민원상담서비스가 신속한 처리 및 친절한 상담으로 ’24년에도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지난 1년 간 처리한 민원상담사례 전수조사 결과와 국민 만족도, 제도개선 사례 등 그간의 성과를 포함한 2024년 온라인 민원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모바일 시대에 맞는 온라인 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24,249건을 처리했고 이 중 94.1%(22,821건)가 ‘상담해결’ 됐다고 밝혔다. 처리기간도 온라인 상담 시작 당시인 2019년 3.5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됐으며, 적극적인 상담서비스 제공과 품질개선 노력으로 상담에 대한 만족도도 2019년 74.4점에서 2024년 80.2점으로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고용노동 분야 상담이 29.9%(6,671건)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건축 분야(1,953건, 8.1%), 식품의약 분야(1,880건, 7.8%), 재정금융 분야(1,709건, 7.0%)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농협 전북본부(전주시 효자동 소재)에서 ‘찾아가는 재난안전 훈련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협 전북본부에서 일선 직원들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훈련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됐다. 교육 내용은 농협이 고령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소화기·소화전을 이용한 화재진압 방법 및 대피요령과 함께, 응급상황에 필요한 심폐소생술을 실습한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재난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9일 ‘2024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적 사건은 2023년 대비 감소했고(120→116건) 승선자 피해는 큰 폭으로 증가(119→151명)했는데, 그럼에도 우리 국민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88건), 서아프리카(18건), 소말리아․아덴만(8건) 순으로 해적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해역에서는 그간 생계형 해상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지난해에 해적이 조직적으로 선박을 납치해 화물을 탈취한 사례(2건)가 보고된 바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023년도에 한 건에 불과했던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도 8건이 발생해 이 해역에서의 해적위험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3척의 선박이 피랍됐고, 선원이 일시적으로 감금되는 사건도 3건(50명)이나 발생하여 높은 수준의 경계가 필요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곳곳에서 해적 사건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우리 선박과 업계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최신 해적 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는 2월 18일 14시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개인정보보호 정책공유 및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1회 개인정보 보호정책 세미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신산업 혁신지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등 ’25년 개인정보 주요 정책방향,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및 주요 처분 사례, ▴지자체·공공기관 업무 관련 주요 법령해석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24.3.15.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의 지표별 세부 평가 기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작성 방법 등 지자체 일선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고민과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개인정보위, 서울시 및 정책협의회는 지속적인 협력·교류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가명정보 지원센터 등을 포함하여 가명처리 지원, 공공기관 보호 수준 향상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겨울방학 특별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한다. 전국 초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54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선정된 △‘누리나래’(대구) △‘문경시’(경북) △‘정왕‧배곧’(경기) △‘마천’(서울) △‘안산아띠’(경기) 등 5개 기관, 200여 명이 연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5개 기관에서 각 30~6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관별로 1박 2일 동안 운영된다. 연수 프로그램은 △통일로 가는 길(그림 퍼즐을 이용한 통일 염원) △통일미래체험(KTX-통일호를 타고 미래로 시간여행) △통일캐릭터 디자이너(블록으로 만드는 통일의 꿈) △통일‧안보 현장 견학(오두산통일전망대 또는 태풍전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자유와 평화 통일의 가치에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통일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미래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환경부는 국제협력관 신설 등 국제 환경협력 강화와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 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협상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제협력관 신설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기획조정실 내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둔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엔(UN),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 환경 분야 협력 및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의 후속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현지 기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주가 도로에 주차한 뒤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A지자체에 제출했다. 그런데, A지자체는 이륜차 차주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해 두었고 소유권 또는 관리‧점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 차량이 아니어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ㄱ씨는 B경찰서에 이륜차를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했고,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수배 이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되어 있긴 하나 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월 18일, 자치인재원 국제회의실에서 '필리핀 타기그(Taguig)시 행정혁신 역량강화 과정' 입교식을 갖고, 올해 첫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타기그시의 부시장 및 기초단체(barangay)장 47명은 2그룹으로 나뉘어 자치인재원을 방문해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및 공공행정혁신’ 경험을 전수받게 된다. 이번 연수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지방정부(Metro Manila Region)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필리핀 타기그시는 정부의 장기개발계획(GreenPrint 2030)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직면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 도시 개발 전략과 행정혁신 실행 등의 경험 전수를 요청했다. 자치인재원은 타기그시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 수립·추진과 공공행정혁신 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경험 공유, ICT 기반 행정혁신,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기관·현장방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2.5% 상승(전년동월비 1.8↑)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전월 대비 각각 0.2%(전년동월비 2.7↑), 0.4%(전년동월비 2.9%↑)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소비자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농산물은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 등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월대비 3.5%, 전년 대비는 0.6% 상승하여 안정세를 이어갔다.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와 사과, 단감 등 과일류가 대부분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보이며 가격도 전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 배추, 감귤, 배 등 일부 품목은 폭염 영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가격이 다소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배추·무 공급부족량을 할당관세 적용 등 수입 확대와 봄배추·무 계약재배 확대 등 재배면적을 확대해 수급불안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며, 또한 기상 여건 변동 등으로 시장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정부비축·민간저장 물량을 꾸준히 시장에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열과 피해 등으로 유통가능 물량이 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연이은 한파와 대설로 농업 분야 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2월 4일 오전, 각 도 농업기술원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서효원 차장과 본청 소관부서장이 참석해 중앙 농촌진흥기관의 한파·대설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은 영상으로 참여해 지역별 상황과 대응 조치 및 피해 경감 계획을 밝히고,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대설 피해를 본 농업시설물·축사 등의 응급 복구 상황을 보고 했다. 지난 1월 말부터 2월 첫 주까지 이어진 한파와 대설로 시설작물의 생육 저하와 노지 월동작물 및 과수의 어는 피해(동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업시설물이나 축사의 추가 파손, 붕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각 도 농업기술원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농작물·농업시설물 관리 요령을 재차 전파할 것을 당부하고, 대설 피해 발생 시군의 농작물 생육 회복에 필요한 현장 기술지원 수요를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빠른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를 위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4일 폭설과 한파로 인한 기상특보에 따라 새만금지역 내 건설 현장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 대비에 돌입했다. 2월 4일 현재 부안군은 대설경보, 군산시와 김제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2월 5일까지 전북 서해안권 일부 지역은 3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지역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남북·동서 도로, 방조제 도로, 산업단지 내 도로 등 총 97km에 걸쳐 제설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내 공사 현장과 주요 시설물은 안전조치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새만금 지역 주민과 기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겨울철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행정을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시했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을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민원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국민과 민원 담당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과 관련한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가다나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