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인터폴은 경찰청과 협력하여 지난 6월 23일 한국 사건에 처음으로 인터폴 은색 수배서(Silver Notice)를 발부했다.
수배서는 투자사기 조직 총책 2명(한국인)에 대해 발부됐는데, 이들은 주식투자 리딩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손실금 회복과 함께 비상장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총 83명에게 14억 원을 편취하고 지난해 말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은 수사를 담당해 온 경기북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로부터 해당 사건 수배를 요청받고 검토한바,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회복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해당 사건을 제1호 수배서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은색 수배서(Silver Notice)는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신종 수배서로, 각종 범죄수익과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됐다. 최근 초국경 범죄 급증에 따라 피의자들이 범죄수익을 부동산, 차량, 암호화폐, 고가 미술품, 골동품 등의 형태로 해외에 은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적색(Red), 청색(Blue), 녹색(Green) 등의 수배서가 인물의 체포, 소재 확인, 범죄 정보 공유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은색 수배서는 범죄수익과 자산 추적을 중심으로 한 점에서 기존 수배서들과 구분된다.
인터폴 사무총국은 2015년 제84차 인터폴 총회에서 은색 수배서 도입을 의결한 후 여러 해에 걸친 실무회의 끝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은색 수배서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 시범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며, 범죄 조직의 초국경 자금흐름 차단과 피해회복이라는 전 세계적 대응 기조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내 최초로 인터폴 은색 수배서가 발부된 것을 계기로 인터폴 사무총국 및 회원국들과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해당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과 자산을 지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은색 수배서 정식 운영에 대비해 국내 여러 법집행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 대상 사건을 발굴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준형 국제협력관은 “해외 범죄수익 추적·환수는 조직범죄의 재정 기반을 무너뜨려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은색 수배서를 활용한 유기적 국제공조를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 경찰청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