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호중 장관이 취임한 이후, 중앙-지방이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회의로,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공유하면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을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의 중요성과 모든 공직자가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에 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정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극히 공적으로 일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지역의 공직자들이 재난 복구와 수습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국정을 함께 이끄는 동반자적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포함한 수평적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여름철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폭염 대응에 있어, 무더위쉼터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폭염 관련 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취약계층이 재난 예방, 대응, 복구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단체장 중심 철저한 상황관리와 맞춤형 안전망 가동을 주문했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만큼,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천과 계곡 내 무단·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철거 및 이동을 포함한 신속 정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7월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집행을 비롯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같은 지원으로 주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폭염에 대비해 실내 대기 공간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을 고려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지급 누락이 없도록 하는 등 집행 과정을 촘촘히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불카드 권종 금액 표기, 카드 색 구분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노출되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신청서류·지급수단 및 안내·홍보문도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점검하는 등 국민의 인권과 편의를 위해 보다 세심한 배려를 강조했다.
끝으로,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구호 및 응급 복구를 당부하는 한편, 노후아파트 화재 예방 점검 및 선제적 안전조치,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홍보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윤호중 장관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는 재난과 재해, 산업재해, 자살 등 죽음이 너무 많은 사회”임을 지적하며, “중앙과 지방이 노력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