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통상은 국가 대항전인데, 정부 따로 기업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현대차의 대응방식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지아주 구금사태 이후 사과, 재발방지약속, 비자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협상기조와 따로 움직인 현대차의 투자·채용 발표를 두고 “사실 한미통상협상은 현대차 협상이다. 메인 플레이어인 현대차가 이런 대응을 보이는 건 협상에 도움이 안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 대표기업인 현대의 발표를 보고, 한국이 관세 부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구나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우리 정부가 현대차와 기아차 업계를 위해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현대차의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제안보 차원 통합대응 체계 마련을 강조하며 ▲경제안보 컨트롤타워와 ▲초당적 경제안보협의체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글로벌 질서를 바꾸고 있는 만큼 이제는 통상 대응이 아닌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미중전략경쟁에 총괄 대응을 위해 대통령 직속 한국판 ‘USTR’(미국 무역대표부)가 필요하다”며“기업의 개별대응을 방지하고,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초당적 경제안보협의체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컨트롤타워와 초당적 경제안보 협의체가 구성되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매우 많다”며 “경제안보와 국익 앞에 초당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실은 대미투자협상 및 산업공동화 문제, 현대차 개별대응 문제를 묻기 위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국감장에서 다수 의원들이 증인 신청 취지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증인 채택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