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에서 추방당한 한국인은 총 20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3명, 2022년 38명, 2023년 38명으로 30명 대를 유지하다, 2024년 들어 6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도는 상반기 집계만(조지아 주 한국인 구금 사태 전)으로도 이미 34명이 추방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46명, 일본 7명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30명의 한국인이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한국인 추방사례 증가세를 보았을 때, 최근 美 조지아 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는 이미 수년간 누적된 현실의 연장선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매년 한국인 추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재강 의원실이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보호 예산’은 2021년 138억 원, 2022년 145억 원, 2
oto방송 김민석 기자 | 2023년과 2024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최다 적발 지점은 ‘서울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상위 1위 지점은 ‘서울시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으로, 연간 1만 7,554건 단속이 이뤄졌다. 하루 평균 48건씩 발생한 셈인데, 해당 지점은 2023년에도 1만 8,779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2위 지점은 ‘서울시 양천구 미진빌딩 앞 스쿨존(1만 7,512건)’이었고, ‘전북 전주시 동암차돌학교 앞(1만 6,534건)’, ‘경기 화성시 구봉초등학교 앞(1만 6,340건)’, ‘경기 화성시 꿈에그린아파트 626동 앞(1만 4,263건)’ 순으로 많았다. 상위 10개소 중에는 서울이 2곳, 경기가 4곳, 전북과 광주, 전남, 경북이 각각 1곳 포함됐다. 특히 ‘서울시 양천구 미진빌딩 앞 스쿨존(2023년 1만 2,138건)’과 ‘전남 순천시 승주초등학교 스쿨존(2023년 1만 6,324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초·중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작년 전국 초·중·고 기숙사의 29.7%, 전국 특수학교의 23.9%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기준, 전국 17개 초·중·고 기숙사 1,575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107동으로, 설치율은 70.3%에 불과했다. 전체 시·도 중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충북이었다. 충북은 기숙사 87개동 중 40곳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46.0%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충북 다음으로는 강원(50.5%), 경북(54.8%), 전남(56.7%) 순으로 설치율이 저조했다. 특수학교도 상황은 비슷했다. 특수학교는 전체 364동 중 277곳(76.1%)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마무리됐다. 전국 특수학교 중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절반을 넘지 못한 지자체는 강원과 충북 2곳으로, 강원은 23곳 중 11곳(47.8%), 충북은 22곳 중 8곳(36.4%)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2023년 12월 교육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년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 가운데 호남지역에 지원된 비율이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총 1조 4,195억 3,000만 원 중 호남지역에 투입된 금액은 2,468억 1,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3,942억 6,500만 원(27.8%)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영남권도 3,880억 7,900만 원(27.3%)을 확보해 각각 전체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했다. 반면, 호남지역은 2020년 696억 2,200만 원에서 2024년 316억 5,900만 원으로 줄어들어, 5년 새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841억 6,800만 원으로 전체 기금의 20.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1,532억 3,700만 원(10.8%) ▲충남 1,118억 3,400만 원(7.9%) ▲전북 1,039억 900만 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지난 6월 도내 400여 상권에서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가 다시 시작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오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도내 약 370개 상권에서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하 통큰 세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처음 시작한 ‘통큰 세일’은 내수 회복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된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자체 예산 40억 원으로 시작해 도민들의 폭발적인 관심 끝에 올해 120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리며 행사 규모를 확대했다. 상반기 통큰 세일 당시 페이백이나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이 조기 소진되면서 지역 상권 활력을 끌어올렸고 실제로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행사 전주 대비 행사 기간 매출이 약 133억 원(7.5%) 증가했다. 공공배달앱의 경우 같은 기간 매출이 25.2억 원(69.9%)가 늘어나며 소상공인 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호응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페이백 절차를 보다 간편하도록 개선해 도민들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중단된 조달시스템의 정상화를 준비하는 비상운영상황 점검회의를 10월 2일 개최했다 조달청은 앞서 9월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조달서비스가 중단되자 즉시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했으며, 지난 9월 29일과 30일 광주 백업센터로 재해복구시스템(DR) 전환을 통해 나라장터 대금지급 서비스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입찰부터 계약까지 완전 정상화를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달 관련 전 시스템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백승보 청장은 회의를 통해 “나라장터 등 조달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가 최우선 당면과제”라며,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여 구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는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적극 점검하고 있다. 9월 간(9.15~9.24)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9.17~9.26)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우체국 쇼핑몰 운영이 중단되면서, 판로가 막힌 소상공인들이 타 쇼핑몰을 활용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에 따르면 공영홈쇼핑과 네이버쇼핑, 롯데온 등 민간 쇼핑몰은 우체국 쇼핑몰의 운영 중단 피해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온라인 판매 기획전을 화재가 발생한 9월 26일 이후 4일 만인 9월 30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한유원은 우체국 쇼핑몰이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농수산물의 거래 비중이 높아 대체 판로가 신속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판매자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 소상공인 200여 개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지원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했다. 중기부는 신속한 판매 촉진을 위해 금년도 온라인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지원 예산(114억원)의 37.7%인 43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1개사 당 할인쿠폰 발행비용의 지원 한도도 163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쇼핑몰 담당자와 협의하여 상품별로 할인율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2일 10시, 이틀 전 발생한 인천환경공단 사망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틀 전인 9월 30일 13:46분경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57세, 남)가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 중 저수조 덮개를 밟자 덮개가 깨지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25.7.6. 인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중 질식으로 하청업체 종사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7월 맨홀 질식 사고 이후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인천환경공단 조치 사항, 반복적인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 향후 재발방지 방안 등을 보고 받고, 현장에서 중부고용노동청장에게 두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사고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다른 유해‧위험 요인이 없는지도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강원지방기상청(청장 장근일)은 올해 설악산(1,708m)의 첫 단풍이 10월 2일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단풍 시작은 지난해보다 2일 빠르고, 평년에 비해 4일 늦었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단풍 절정은 시작 약 20일 이후에 나타난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청 날씨누리를 통해 전국 21개 주요 유명산의 단풍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풍 전 △단풍 시작 △단풍 절정 시 촬영한 사진을 지도와 함께 제공하여, 누구나 단풍 실황을 살펴볼 수 있다.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의 단풍 실황 및 기상정보와 함께, 주요 산의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단풍 여행 전 기상청 날씨누리와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의 단풍 실황과 기상정보를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일, 금융 유관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긴급하게 소집‧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일련의 보안‧전산 사고 관련 유사 사례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스스로 금융 인프라를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사고 발생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한, 새정부는 금융을 통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의 역할과 집행이 중요하며 금융 대전환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항상 유념해 달라고 했다. 또한, 집행단계에서 마지막 터치가 국민 만족도와 체감도에 직결되므로 현장과 수요자 관점에서 낮은 자세로 유관기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와 유관기관이 초심으로 돌아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하여 국민께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빨리 성과를 만들어 가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강화 등 포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국립대학병원장 간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그간 소통 경과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임계점인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면서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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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4일 17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