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주영)가 2일 김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김포시갑 선거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내란세력 척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당원들이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대식에는 김주영 국회의원, 오강현·김기남·김계순 김포시의원 등 핵심 당원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소개 영상 시청, 김주영 상임선대위원장 인사말,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 대선승리 결의문 낭독, 승리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결의문 낭독과 승리결의 퍼포먼스를 통해 대선승리를 위한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당찬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대선 승리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다짐하며, 폭넓은 지지기반 확보와 조직적 선거대응을 위한 선대본부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전자영수증 기반 탄소감축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7분 자유발언에서 전도현 의원은“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두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시점”이라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오산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도입 등 생활 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며“이제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일상 속 소비 행위가 탄소감축과 연결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종이영수증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를 짚으며, 소상공인들이 고가의 시스템 없이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시 전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주요 논의 의제로 제시했다. “많은 소상공인이 경기 침체와 플랫폼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자영수증은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의왕시는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후베이성 셴닝시와 교환공무원 상호 파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왕시와 셴닝시의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는 2015년 9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번에 셴닝시에서 의왕시로 파견된 공무원은 1명으로 슈츠잔(舒翅展 45세, 남) 셴닝시 사법국 과장이다. 슈츠잔은 지난 4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외국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K2H)’을 이수했으며, 2일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의왕시에서 근무하게 된다. 앞으로 한국어 수업과 문화 체험, 관내 주요 기관 견학 등을 통해 한국 생활에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의왕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수업과 주요부서 순환근무를 통해 지방행정 연수 및 국제교류 업무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자매결연 관계인 양 도시가 이번 상호 공무원 파견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양국의 국제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에서도 지난 4월 8일 의왕시 공무원 2명을 중국 셴닝시로 파견하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의왕시는 지난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학교 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사)한국스내그골프협회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어린이를 위한 골프 입문 프로그램인 스내그골프의 학교 체육 프로그램 도입과 이를 통한 학교 체육활동의 다양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의왕시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사)한국스내그골프협회가 보유한 인력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의왕시 학교 및 공유학교 체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사)한국스내그골프협회는 맞춤형 스내그골프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관련된 교구,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스내그골프’가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체육 활동이자 집중력과 인내심 향상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프로그램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가 높은 만족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학교 체육은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탈석탄을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이하 석탄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력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2023년 기준)로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만 명의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과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실질적인 전환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맞춰 석탄발전소 폐지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5월 2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을 방문하여 청소년·청년 정책의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 윤석경 의원, 김찬심 의원, 평생교육원 청년청소년과 관계자 등 총 15명이 함께 현장 방문에 나섰으며, 의원들은 시 관계자들과 함께 수원시와 경기도의 통합정책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방문지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청년의 균형이 있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소년과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잘 구축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뒤이어 방문한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은 도내 다양한 청소년 사업과 청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날 기관 관계자들과 토의 자리에서는 ▲청소년·청년이 연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기반 ▲청소년·청년 정책과 관련된 행정체계 정비 ▲청소년·청년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 등에 관한 다양한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우수한 지자체 운영모델 학습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양시가 지난 1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2025년 상반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민선 8기 공약사업 159건 중 올해 1분기까지 106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51건의 공약사업을 정상 추진 중으로 공약 추진율 98.7%, 공약 완료율 66.7%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시는 지난 2024년도 하반기 공약추진상황 보고회 이후 올해 1분기까지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박달청소년문화의집·관양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만안 어린이도서관 건립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준공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어르신 주치의 서비스 실시 ▲지속적인 도로개설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등의 공약사업을 완료했다. 실·국·소장 및 공약 추진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 35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약사업의 이행률을 높이고 약속한 시기 내에 공약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대책도 집중 논의됐다. 시는 분기마다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반기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를 위해 시정현장평가단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실내 지진 발생 시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 안전할까?” 정답은 ‘그렇다’ 이다. 지진에 의해 문틀이 틀어져 열지 못할 수 있으므로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안양시는 이 같은 안전 상식을 모바일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2025년 시민 모바일 안전교육’을 5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감염병, 생활재난 등 일상 속 위기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재난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은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안전 학습 프로그램으로, 재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지식을 쉽고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 교육 분야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재난 등 3개로, 시민들이 퀴즈를 직접 풀며 자신의 안전 상식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오엑스(OX) 퀴즈부터 4지선다형까지 단계별 유형·난이도와 연령을 선택할 수 있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교육 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가 5월 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소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존 거버넌스 구축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 내 반려동물 인프라 현황 분석 ▲국내외 반려동물 정책 및 조례 비교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인식 개선 방안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소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된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따뜻한 도시,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김소진 대표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외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선 의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5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개회하는 제328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25년도 시흥시의회 교육연수 추진계획'에 따라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으로 실시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행정사무감사의 이해와 자료분석 기법, 감사심의,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교육에 참석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평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대비했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5월 13일 개회하는 제327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처리하며 행정사무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민석 | 편집인 : 김민석 | 전화번호 : 031-357-2266
Copyright @oto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