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특히, 금번 개정은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며,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외식분야에는 용량 꼼수행위에 대한 감시 제도가 없다. 가공식품처럼 소비자들이 중량 감소사실을 알수 있게 하려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육군 제50사단 화랑여단은 28일(금)오전, 포항시 기계면에 위치한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적비에서 제75주년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승행사를 실시했다. 화랑여단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전승행사에는 3사단 진백골여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군 장병들과 6·25 참전용사, 백골전우회 회원, 보훈단체 회원, 대구지방보훈청, 경북남부보훈지청, 포항시 관계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식사로부터 국민의례, 묵념, 기계·안강지구 전투약사 보고, 기념사 및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당시 전투를 수행했던 국군 3사단의 사단가와 백골구호를 제창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계·안강지구 전투는 6·25전쟁 당시 국군 수도사단과 3사단, 독립기갑연대와 2개 유격대대, 해군육전대 및 민부대·학도병 등이 치열한 전투를 통해 북한군 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 국군과 유엔군이 대규모 반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던 중요한 전투이다. 이번 전승행사를 주관한 최광수(대령) 화랑여단장은 “6·25전쟁 당시 선배 전우님들의 용기와 헌신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에는 충남·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4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2일 밤부터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 전남북부서해안을 중심으로 3~8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며, 4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상된다. 또한, 북쪽 찬 공기의 남하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눈이 예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시설 점검과 신속한 제설 작업,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지난해 겨울 첫눈으로 무거운 눈(습설)이 내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적설취약구조물, 가설건축물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통제, 보수·보강 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제설 취약 구간에는 제설자원을 사전에 배치하고, 마을별 제설함 관리 상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심야 시간에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근시간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제설을 진행하고,
▲불확실성이 커진 외식 창업 시장 "특허 숙성 기술과 수직 계열화"를 기반으로 안정적 수익 구조 "육황 판플렛" (oto방송 강찬희 기자) 불확실성이 커진 외식 창업 시장에서 특허 숙성 기술과 수직 계열화를 기반으로 안정적 수익 구조를 내세운 ‘육황:肉皇’이 부산에서 열린 ‘2025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1인 운영도 가능한 차세대 모델을 공개했다. ‘육황’은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3B홀 A04부스에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설명했다. ‘육황’은 일반 숙성 방식과 달리 제주 화산송이 암반석 항아리를 활용한 특허 숙성 기술을 적용한다. 본사는 이 방식이 주방 인력 숙련도와 무관하게 전국 매장의 맛을 표준화하며, 매장 운영을 단순화해 인력 리스크를 낮추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는 상담 현장에서 1인 또는 최소 인력으로 운영 가능한 ‘린 엣지(Lean Edge)’ 모델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그는 본사에서 전처리와 소분을 완료해 매장 조리 공정을 최소화하고, 홀 매장과 배달 샵인샵 브랜드를 결합한 투트랙 운영 방식이 매출 안정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배달 브랜드 ‘육회한점’, ‘배삼끝’ 등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전국 모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2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농림어가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태블릿PC 활용) 한다. 이때, 통계조사요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참여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원하는 시간으로 예약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조사참여방법 등에 관한 궁금증도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인터넷조사는 11월 20일부터 시작했고, 방문면접조사 기간 중 응답가구가 원하는 경우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 결과가 농림어업의 미래설계,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산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국 농림어가의 소중한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안 쓰는 농기계를 장기간 보관하기 전에 철저하게 점검,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 녹슬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위에 오일, 그리스 등을 바른다. 나사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클러치, 레버, 벨트는 풀어 건조한 실내에 보관한다. 실내 보관이 어렵다면 햇빛, 비, 눈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덮개로 잘 덮어 평지에 둔다.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섞어 적정량 채워 넣는다. 냉각수를 빼서 보관하려면 배수 마개를 열어 놓은 채 라디에이터 뚜껑에 ‘냉각수 없음’이라고 적어 붙여둔다. 경유 농기계는 연료통에 습기가 차거나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를 가득 채운다. 휘발유 농기계는 가스 발생 우려가 있어 연료통을 완전히 비워 보관해야 한다. 배터리는 분리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배선을 분리할 때는 마이너스(-) 단자, 연결할 때는 플러스(+) 단자부터 연결한다. 농기계에 부착한 채로 보관할 때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나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상 등재(위장전입으로 의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위장이혼은 청약가점(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얻
oto방송 김민석 기자 | 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2월 1일 발표했다. 특허법조약 가입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포함된 사항으로, 특허법조약 가입 시 반도체·AI·바이오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기업의 연구혁신 결과물을 국내특허로 최대한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걸맞은 국내 지식재산 제도를 활용해 해외특허를 선점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기업에게 출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리기업의 빠른 특허출원일 선점을 위해 3가지 요건만 갖추면 출원일을 인정한다. 또한 현재는 출원서가 한국어, 영어만 가능하지만 특허법조약 가입 시 모든 언어로 특허 출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하여 승인했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이 금지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은 제21조의3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크패턴 관련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사업자협회가 이 규정에 따라 자율규약(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1월 7일 소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크게 다크패턴과 관련한 사업자 준수사항과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미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크패턴 유형 외에도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법률에서 금지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업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협업해 ‘재외동포 이해와 모국기여’ 이러닝 콘텐츠를 1일 나라배움터에 공개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운영해왔으며, 국내 체류 동포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동포들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했다. 이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5년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이러닝 콘텐츠를 2025년에 개발해 11월 10일부터 약 3주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12월 1일 나라배움터에 공개했다. 특히, 이 콘텐츠의 강연자로 재외동포청 홍보대사이자 한국사 스타강사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가 참여하고 있다. 해당 교육과정은 나라배움터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통해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바로 수강이 가능하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무부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 지난 18년(27회)간 실시한 발표회에서 선정된 196건의 수상 과제 중 “내국인의 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체류기간만료 예고 통지문 발송 개선 방안”을 포함한 109건(55.6%)이 실제 정책·행정에 반영되는 등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열린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방안“ 등 AI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