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병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서부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에 설치·운영되며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을 강화하고 우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기 방제할 예정이다. 또한,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 뿐만 아니라 공원, 주택가 등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에 대해 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돌발해충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가용인력 총동원을 통해 산림?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산림병해충 피해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산림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특허청은 (재)아름다운가게와 함께 6월 2일~7월 7일까지 '2025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3곳(이퀄테이블, 소셜코어, 코끼리공장)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퀄테이블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내일의커피 팝업 스토어’, 소셜코어는 ‘볼로기(휴대용 점자 인쇄기)를 활용한 단체 활동 프로그램’, 코끼리 공장은 ‘쇠로 된 나사 없는 장난감 부품간 결합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각각 모집한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국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심사를 거쳐 과제별로 최대 3팀, 총 9팀의 본선 진출자(팀)을 선발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본선 진출 아이디어에 대해 고도화 및 구체화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며,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8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인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변리 상담서비스’ 참여 변리사 57명을 신규 위촉해 6월부터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전(본청)은 매주 3회(화, 수, 목) 13시~17시까지 특허청 고객지원실(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서울사무소)은 매주 5회(월∼금, 휴일 제외) 오전 9시~17시까지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특허고객지원실(한국지식재산센터 5층)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변리 상담서비스’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지식재산 출원 및 권리화 등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1996년 서울(서울사무소)에서 시작하여 대전(본청)은 ’1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남성호 산업재산출원과장은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자산으로, 올바른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다”며, “이번 상담변리사 신규 위촉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지식재산 상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병무청은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산업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산업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30일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전공을 살려 산업현장에서 복무할 수 있고, 기업은 필요한 기술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하며, 올해부터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저탄소 인증기업 외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가점이 부여된다. 2026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전년대비 200명 감소한 6,300명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방위산업분야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어 국가중점육성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8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한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규제외교의 내실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아시아 화장품 산업의 동행과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규제기관 9개국을 포함해 국내외 전문가·산업계·협회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하여 AI를 활용한 기술혁신, 뷰티 인사이트 등 글로벌 화장품 최신 동향과 규제혁신 및 새로운 통찰을 공유하고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등 지식 교류의 장을 가졌다. ‘아시아 규제당국 간 협력회의’에서 9개국 규제당국과 함께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5개 의제 논의를 통해 아시아 국가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실시간 소통했으며 향후 더욱더 긴밀한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4년 국내 화장품 수출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중동 시장 중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회의에서 양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정책을 공유하고 규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이번 행사의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또한, 태국 식약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태국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효성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重電器機)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효성 등은 지난 2024년 11월경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후,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2025년 3월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등은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과,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의 수급사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까지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30억 원 규모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방위사업청은 현지 기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오타와)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식 활동을 수행했다. 방위사업청 대표단은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 CANSEC 2025와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CGAI) 주관 ‘한국-캐나다 국방 협력 포럼’에 참석하여, 캐나다 국방부와 정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과 산업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CANSEC 2025에 참여한 주요 방산기업(CAE, TeleSAT, Bombardier 등) 부스를 방문해, 기술 역량 등을 확인하고 한국과의 공동연구·생산·시장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캐나다 공군 전술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주 계약자로 선정된 CAE사와의 면담에서는 캐나다 공군훈련기 기종으로 T-50이 선정될 수 있도록 T-50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사업 관련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캐나다 주요 방산업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CANSEC 참석을 계기로 주디스 베넷(Judith Bennett) 국방부 국방물자 부차관보 등 캐나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입찰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입찰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질의응답집(Q&A)』을 개정하여 6월 2일 배포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최근 개정된 심사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입찰현장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실무적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해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명확한 설명과 해설을 통해 입찰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입찰참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국가계약제도로서, 입찰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며,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입찰자들이 보다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5년 4월말 기준) 총 30,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5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5월 30일 펜실베니아주 US스틸 연설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현행 25%인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를 6월 4일부터 50%로 인상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일 오전 서울 철강협회에서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포스코, 현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등 주요 기업 통상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철강 관세 인상에 따른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駐美 공관과 현지 진출 업체 등을 비롯한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다. 업계는 정부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미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상황 파악 등 민관 원팀 대응에 협조키로 했다. 정부는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對美 협의의 큰 틀에서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국제해사기구 성평등상(2026 IMO Gender Equality Award)’ 후보자로 추천할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안전·해양환경보호·해상운송 등 해사 분야에서 성평등 정책을 장려하고자 2024년부터 ‘IMO 성평등상’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5월 16일에 IMO 소재지인 영국 런던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여 성평등상(1명) 및 표창(5명)을 수여했으며, 우리나라는 정민 교수(한국해양수산연수원)가 표창(Letter of Commendation)을 받았다. 국내 해사 분야 관련 기관 및 산업계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올해 7월 초 IMO 사무국에 추천할 계획이다. IMO에서는 회원국 등에서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사하여 2025년 11월 IMO 이사회에서 2026년 성평등상 수상자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7일부터 16일까지 항‧포구, 해변가 등에 방치된 폐어구를 수거하는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되는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는 폐어구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어업인 등이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수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전국 어촌계, 어업인단체, 해양환경단체(NGO) 등이며, 대회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로 수거한 폐어구를 가져오면 된다. 수거된 폐어구는 전량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어촌계나 단체는 각 지자체와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누리집에 공지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폐어구의 총 수거량, 참가 인원별 평균 수거량, 참여도, 협력도, 폐어구 발생 예방 및 어구 관리 우수사례 등 5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우수한 24개 단체를 선정한다. 우수 단체에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며, 총상금으로 5,0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