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독립몰수제’의 도입 여부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7월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한중의원연맹 대표단(단장: 상임부회장 박정 의원)은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하얼빈(哈尔滨), 선양(沈阳), 다롄(大连)을 방문한다. 이번 일정은 광복 80주년과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80주년이 맞물리는 역사적 해를 기념하여,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를 돌아보고,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자산의 의미를 되새기며 미래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하얼빈, 선양을 방문한 데 이어 이뤄지는 재방문으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로 발전해가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중 대표단은 단장인 박정 상임부회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성원 수석부회장(국민의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무소속), 홍기원 사무총장(더불어민주당),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윤종군 의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서지 외식・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으로,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피서객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형 현장대응반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외에도 일반 민원,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제보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근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은 현지시간으로 3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및 뉴저지주, 버지니아주 등지에서 한미 유해발굴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6일(현지시간) 한미 유해발굴 협력 정례회의가 미국 워싱턴 D.C.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이하 DPAA) 본부에서 열렸다. 한미 유해발굴 협력 정례회의는 2011년 국유단과 미 DPAA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매년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상 또는 유선으로 실시한 2019∼2022년을 제외하고는 양 기관의 대표가 직접 만나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 봉환 등을 주요 협력 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이근원 국유단장과 켈리 맥케그(Kelly McKeague) 미 DPAA 국장 등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양국의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유해발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의제는 이행약정(IA) 개정, 한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닌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철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쪽방촌은 통상 0.5~2평 내외의 협소한 비위생적 주거공간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취약 지대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는 최근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름철 방역 강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와 바이러스 검출률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입원환자는 103명에서 220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약 60%를 차지해 감염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계절성을 띠는 일반 호흡기 바이러스와 달리 여름철에도 확산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석 결과, 8월 초까지도 확산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부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재차 안내했다. ▲기침 예절 준수▲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얼굴(눈·코·입) 만지지 않기▲2시간마다 실내 환기▲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및 의료기관 방문 등이다. 곽매헌 화성특례시 서부보건소장은 “무더운 날씨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높아진 만큼,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요양병원·복지시설 등 고위험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양시 만안구는 ‘안양공고주변2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을 완료해 새로운 토지 경계와 면적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구는 8천100여만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기존 10만 1415㎡(318필지)였던 토지를 일필지 측량, 소유자 간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만777.2㎡(318필지)로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경계확정 이후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 청산 절차가 진행되며, 조정금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또는 지급될 예정이다. 유한호 구청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가 확정되면 경계분쟁 예방은 물론, 재산권 보호 및 맹지 해소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9일부터 10일 양일간 당수체육공원에서 ‘2025년 입북·당수동 여름 물놀이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사업’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축제로 온 가족이 시원한 여름을 즐기면서 마을이 화합하는 소통의 장이었다. 행사장은 대형 슬라이드와 물풀장, 워터건 존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설치되어 남녀노소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 또한, 부대행사로 족구와 단체줄넘기 등 가족 체육행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물놀이 축제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가족들이랑 집 앞에서 물놀이를 해서 좋고, 미끄럼틀과 물총놀이가 정말 신났다”라며, “내년에도 또 물놀이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광복 입북동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축제는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마을 축제로,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계속해서 주민 화합에 힘쓰는 입북동 주민자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영 동장은 “어린이들이 신나게 즐기는 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8일,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곡선동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주민총회는 올해의 주민자치회 활동을 공유하고, 내년 마을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논의·결정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주요 활동 보고 △2026년 마을자치계획 발표 및 우선순위 설정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내년도 마을사업의 방향과 우선사업을 직접 결정하며 마을자치의 의미를 실현했다. 행사 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팀과 동아리팀, 관내 학생들로 구성된 음악줄넘기팀의 역동적인 무대가 이어져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행사 중에는 팝소프라노 손지은 가수의 무대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으며, 중간중간 경품 추첨이 진행돼 주민들의 즐거움도 더했다. 곡선동 주민들은 “올해 활동을 직접 보고 내년 사업 우선순위를 함께 결정하니 진짜로 ‘우리 동네를 우리가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 “총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모여 내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니, 곡선동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복지위기가구 보호 및 발굴·지원을 위해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여 명이 주민 접근성이 높고 정보 교환이 활발한 편의점, 미용실, 식당 등 주민 거점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홍보물과 물품을 배부하고 어려운 이웃 발견 시 즉각 행정복지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영두 권선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최근 연일 이어진 폭염과 무더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세심히 살펴 복지사각지대 없는 권선2동 만들기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장순정 동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고 면밀히 살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수원새빛돌봄 등 공적 급여 외에 다양한 민간 자원을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재향군인회는 말복을 앞두고 지난 8일,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사랑의 복달임 행사를 개최했다. 권선1동 재향군인회는 권선제일경로당과 연계하여 당일 2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오리백숙과 수박, 복숭아 등을 정성스럽게 대접했다. 이 날 행사에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및 이애형 경기도의원이 참석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정담을 나누었다. 신동현 권선1동 재향군인회장은 “어르신들이 준비한 보양식을 마음에 들어하셔서 기쁘고, 무더운 올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규희 동장은 “관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재향군인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권선1동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변 이웃을 위해 활동하겠다”라고 전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8일, 관내 2개 기관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에는 금곡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임원들, 윤경선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금곡 상인회장, 제이엘 한꿈예술단 운영협력회장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곡동 지역의 발전과 통합 △지역상권 활성화 △(발달)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자립과 경제생활의 독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김범식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 마을의 발전과 통합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며, 기관 간 내실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협약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며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