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제1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제1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추진본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추진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을 이끌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25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이다. 분야별로 최우수혁신상 1팀(상금 3,00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공공기관장상 3팀(상금 1,000만원) 등 총 3억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분야별 경연주제는 아래와 같다. 안전관리 분야는 건설 현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을 주제로 정했으며, 단지·주택 분야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AI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중심으로 경쟁할 계획이다. 도로 분야는 건설 산업의 제조업화 및 자동화 구현을 위한 사전 제작 방식(프리팹, Prefabrication)과 스마트 건설장비 기술(Machine Guidance /Machine Control), 철도 분야는 철도에 특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부터 어촌계의 신규계원 모집활동을 지원하는 “희망海 요기海”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어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나 후계 인력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의 신규계원 구인 활동을 지원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어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됐다. 해양수산부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젊은 후계 어업인의 원활한 어촌사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의 어업인이 은퇴를 희망할 경우, 신규로 유입되는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다. 신규계원 모집을 희망하는 어촌계에서 어촌계 기본현황, 가입조건, 조업실태, 어업소득, 주거지원 등의 상세정보와 함께 계원모집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에 제출하면 센터 누리집 내 ‘어촌계 신규계원 모집정보란(희망海 요기海)’을 통해 공개한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과 농어촌을 잇는 협력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도입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체계적인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기업 및 공공기관의 기금 출연은 교육·복지·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농산물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어촌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위아의 ‘이음마켓’과 지역 농가 지원 활동을 들 수 있다. 현대위아는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꾸러미, 쌀, 과일 등을 지원했으며, 지난 5월 창원 본사에서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직거래 장터 ‘이음마켓’을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음마켓은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창원시 내 농가 17곳이 참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키트를 동물질병 진단키트 전문 기업인 ㈜메디안디노스틱과 국내 최초로 공동개발하여 출시했다고 밝혔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는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성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구토, 설사 등이 있다. 2013년 국내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물병원 종사자가 반려동물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는 등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신속 진단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반려동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단을 위해서는 시료를 채취하고 실험실까지 이송하여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유전자 진단 검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신속 항원 진단키트를 사용하면 실험실까지 이송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15분 내외에 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반려동물의 신속한 치료는 물론, 사람으로의 감염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에 개발된 중증열성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18일 제11회 쌀의 날을 맞아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쌀 중심의 식습관 확산과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8월 14일에 수원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쌀의 날’을 한자 쌀 미(米)를 팔, 십, 팔(八, 十, 八)로 풀이한 것으로, 쌀을 생산하기 위해 여든여덟 번의 농업인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8월 18일로 농식품부에서 지정했으며, 올해로 11회를 맞이한다. 행사는 8월 14일에 쌀의 날 축하 및 쌀 소비촉진을 기원하기 위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농협RPC전국협의회, 농협벼전국협의회,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등 각계 단체에서 참여하여 행사를 진행하며, 국민평가단과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여 6주간의 평가를 거쳐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품종 시상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쌀 홍보관을 운영하여 ‘쌀을 가치있게 소비하고, 쌀 가공식품으로 간편하게 먹고, 쌀로 힙하게 놀자’는 테마로 고품질 쌀품종(8종), 팔도 고품질 대표브랜드(8종), 쌀가공품 품평회 선정 쌀플러스 제품(12개) 등 전시한다. (사)대한영양사협회와 협력하여 쌀 중심의 균형 잡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상청은 8월 9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중학생 4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 결선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퀴즈대회는 미래 세대 주인공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과학을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기후위기 시대, 미래는 내가 지킨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12일에 1,870명이 온라인 예선전을 거쳐, 최종 500명이 지역별 결선 진출자로 선발됐다. 결선전은 기상, 기후, 기후변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골든벨 방식으로 진행됐다. 3시간이 가까이 이어진 열띤 분위기 속에서 경기도 용인시 흥덕중학교 서윤 학생이 최종 우승하며 대상(환경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 양영중학교 이승우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는 등 총 19명이 기상청장상을 수상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그중 한 학생은 “평소에도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가족들과 대회를 준비하면서 평소 알지 못했던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많이 알게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고, 연습면허를 발급받아야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ㆍ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ㆍ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학생인 ㄱ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적발됐는데, 당시 ㄱ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였다. 경찰은 ㄱ씨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범칙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경찰청은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북한강 일대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등 주요 지자체와 함께 ‘내수면 레저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지난 8일 개최해 각 지역의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 실태와 현안을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지자체 업무지원을 위해 각 해양경찰서에서 ‘내수면 지원반’을 구성해 레저사업장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수상레저 활동자가 착용하는 안전모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기준을 충족한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구조선 비치,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명부환 비치, 인명구조요원 필수 배치 등 핵심 안전기준을 담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국내외 관광객이 모이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광안리 해변 일대에서 부산·울산·경남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의 우수상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8월 9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행사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특화 스타상품 5개 기업이 특별전시 부스를 차리고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이날 기업들은 폐자원을 새활용한 패션소품, 지역특산물로 만든 수제청,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에 이윤이 돌아가는 우리밀 쿠키 등 지역의 우수상품을 판매한다. 지역특화 스타상품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2025년부터 새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높은 사회적 가치와 독창적인 지역자원 활용을 가진 지역의 기업을 선정하여,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 개척을 돕는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담아요, 주식회사 행복나무에듀, ㈜행복바라기, 이음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구이농 등이 선정됐으며, 지역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자원순환 생산판매 구조를 수립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부산의 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8월 11일, 인천에서 열린 제4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를 계기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성 대신과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간 농업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일 양국이 지난 4월 실무자급 교류 및 5월 차관급 면담 등을 통해 우호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18년 이후 첫 장관급 소통을 이어간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국은 일반 농업분야 협력 뿐 아니라 세계중요농업유산 협력, 일본 국제원예박람회 개최, 한국 음식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한국 농식품의 일본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수석수의관 회의 정례화 및 초국경 질병에 대응한 정보 공유의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한, 농업유산 분야에서도 상호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송 장관은 “한일 양국은 유사한 농업 구조와 과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실질 협력을 통해 상호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면담이 양국 간 농업 협력의 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