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검정제도 간소화’제도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해경이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한 첫 사례로, 민생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79년 도입된 현행 제도에서는 방제 자재․약제를 생산할 때마다 동일한 제품도 반복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검정 일정조율, 수수료 및 현지출장비용 부담 등 소규모 제조업체의 현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앞으로는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 생산제품은 자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검정에 소요되던 기간이 사라지고 검정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업체의 행정․재정 부담이 줄어 민생 편의가 높아지고, 방제자재의 신속한 공급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응력 향상이라는 공공안전 효과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규제샌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방위사업청, 경찰청과 함께 30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4.1)를 시작으로 부산(6.12)과 청주(7.15)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 합동으로 개최한다. ‘기술탈취 근절’은 지난 8월 12일 국무회의 토론 이후 9월 18일 국무회의 공식 의결을 거쳐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술보호 전문가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방안 및 기술보호 핵심수칙에 관한 강의와, 최근 정부가 발표(’25.9.10)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내용인 기술침해 소송과정에서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강화,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료 현장상담을 통해 개별기업 상황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여성가족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가족센터에서 가족 간 정을 나누는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8일(일) 밝혔다. 올해 추석 명절 프로그램은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관계 개선 프로그램뿐 아니라 1인 가구,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소통·체험행사 중심으로 마련됐다. 전국 가족센터에서는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전통음식 만들기 및 나눔 행사, 가족 단위 또는 가족봉사단의 봉사활동 등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풍성한 행사를 진행한다. 각 가족센터에서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가족 친화·여가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만두 빚기, 모둠전 만들기’(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과 함께 송편 만들기’(음성군가족센터), ‘아빠랑 놀자-꽃 송편 만들기’(장흥군가족센터) 등을 운영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추석 맞이 송편빚기’(양산시가족센터), ‘추석 문화 이해 및 퀴즈, 명절 음식 체험’(무안군가족센터) 등 행사와 1인가구 추석맞이 ‘혼자서도 송편해요’(화성시가족센터), ‘행복한 밥상-맛남클라스’(중랑구가족센터)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풍성
oto방송 김민석 기자 | KBO와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가 올해 11월 예정된 K-BASEBALL SERIES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9월 29일(월) KBO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협약식을 통해 KBO와 네이버는 단일 시즌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경신한 리그의 열기가 대한민국 야구대표팀까지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KBO와 네이버는11월 8일(토) ~ 9일(일) 체코 2경기, 15일(토) ~ 16일(일) 일본 평가전 2경기 등 총 4경기에 대한 국내 공식 명명권을 『2025 NAVER K-BASEBALL SERIES』로 확정했다. 네이버는 ‘2025 NAVER K-BASEBALL SERIES’ 전경기를 유무선 플랫폼에서 생중계하며, 대규모 스폰서십을 통해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추가로 체코 평가전 2경기에 한해 티켓 독점 판매권을 갖게 된다. 이번 협약식에 대해 KBO 허구연 총재는 “양사의 협업을 통해 한국 야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대한민국 야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KBO와 CGV가 공동 제정한 ‘월간 CGV 씬-스틸러상’의 9월 수상자로 한화 이글스의 이원석이 선정됐다. 이번 '9월 CGV 씬-스틸러상' 후보에는 완벽한 타이밍의 점프 캐치로 실점을 막아낸 한화 이원석을 비롯해 사이클링 히트를 노리는 전력질주로 웃음을 선사한 두산 양의지, 단독 홈 스틸로 상대의 허를 찌른 KIA 박찬호, KBO 리그 역대 3번째 통산 2,000 탈삼진을 기록한 김광현이 이름을 올렸다. ‘9월 CGV 씬-스틸러상’ 수상자는 9월 18일(목)부터 21일(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된 팬 투표(100%)를 통해 선정됐으며, 한화 이원석이 총 투표수 3,194표 중 1,350표(42.3%)를 얻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두산 양의지가 939표(29.4%)로 2위에 올랐고, KIA 박찬호(616표-19.3%), SSG 김광현(289표-9.0%)이 그 뒤를 이었다. 한화는 이로써 3~4월 수상자 홍창화 응원단장, 5월 수상자 코디 폰세에 이어 올해 3번째 ‘월간 CGV 씬-스틸러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KBO와 CGV는 9월 27일(토)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항만구역 내 어업규제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가인구 감소, 기후변화, 조업구역 축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업 현실 속에서, 항만구역 내 모든 어업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온 경직된 항만법의 규제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최은석 국회의원, 김장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과 항만법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사를 전했다. 발제를 맡은 이지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은 1991년 개정된 이후 항만구역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제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규제가 처음 도입된 1990년대와 달리 현재는 첨단기술 발전으로 항만 내 선박과 어선의 안전관리가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항만법에서 어로행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9월 29일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을 방문해 산재환자 재활 현황과 병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12개의 산재병원을 운영 중이나, 전북도에는 산재전문병원이나 재활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안 의원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익산 제3 일반산단,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단 등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산재환자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전북권에 산재병원이 없어 재활과 치료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노동부에서도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이 바로 전북 산재병원 건립 적기”라고 강조했다. 현장 시찰에서 안 의원은 “민간에서 기피하는 회복기 이후 재활과 만성요양 환자 돌봄 분야를 산재병원이 맡고 있는데,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에 산재병원 지원이 빠져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 인프라 개선과 장비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산재환자의 조속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의힘이 내항 재개발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9일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당대표가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 끝까지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내항 재개발 사업은 2007년 7만 2천 명의 시민 인천 내항 재개발 국회 청원으로 시작됐다. 이후 해수부, 인천시, LH, 인천항만공사 간의 논의 끝에 2021년 재개발사업 추진이 결정됐고,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올해 10월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수립고시가 예정되어 있다. 이후 부지조성공사가 추진되고 내항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중구의 원도심은 다시 인천의 중심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특히 중구 원도심에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해 해양도시 인천의 관광 콘텐츠 확충과 항만을 중심으로 경제거점을 형성해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배준영 의원은 등원 전인 2015년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으로서 8부두의 시민 개방을 이뤄냈으며, 2020년 등원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박지원·이병진·임미애·박희승·이강일 의원 등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의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전문기관 지정·운영 ▲계절근로자 관리·지원 프로그램 도입 ▲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금지 등을 통해 제도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좌장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는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발제에 나선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전문기관은 송출국과의 협력, 근로자 선발과 교육, 입출국 절차, 인권보호, 민원처리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29일, 최근 발생한 상주 씨름부 학생 폭행 사건과 무자격 지도자의 활동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의 강화와 자격 검증 체계 마련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년 약 3억 2천1백만 원(2024년·2025년 동일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참여는 의무가 아니어서 실제 수료율은 저조하다. 즉, 매년 수천 명의 지도자가 학생선수를 지도하면서도, 절반 이상은 직무교육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예산은 꾸준히 쓰이고 있지만 정작 교육 효과는 현장에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제2항은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 취지와 달리 관리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상주 씨름부 폭행 사건의 가해 코치 윤OO은 대한씨름협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고, 동생 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업 활용과 외환정책'을 주제로 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의 기업 활용 방안 및 국경간 활용 전략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등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발제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전진 박사, 코빗 김민승 센터장,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진 박사사 스테이블코인의 현황을 분석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산업과 기업금융 등에 미칠 영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김민승 센터장은 E-커머스와 AI 등 산업분야에 스테이블코인이 미치는 영향과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외환 부문 영향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비용, 속도, 접근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비용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실과 한국경영과학회(학회장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 9 간담회의실에서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AI ▲정보통신 ▲사이버 보안 분야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AI 3강 도약’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리 광주는 ‘광주 AI 집적단지’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AI 인프라 총량의 일부로 민간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안 투자 비중은 6% 수준으로, 세계 평균 11%에 비해 낮아 그만큼 보안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정부 전산망 역시 공주에 구축된 백업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최근과 같은 행정망 마비 사태를 막지 못했다. 최소한 백업체계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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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4일 17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