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 최근 5주 연속 증가하고, 8월 중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반국민들은 기침, 재채기 시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31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입원환자 수는 220명으로 최근 4주간 약 2배 증가하면서,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3,526명)의 60.0%(2,114명)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3%(647명), 19~49세가 9.6%(340명)의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42개소)의 입원환자 수도 ’25년 31주차에 23명으로 4주 연속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326명)의 52.5%(1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까지의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의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8월 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월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방부는 8월 7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준모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2025년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국직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자에게는 선발등급에 따라 포상금, 장관 표창,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7월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국직기관 등에서 우수사례 45건이 출품됐고,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가장 점수가 높은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이날 열린 본선에서는 이 10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최종 심사 결과(70점 만점)와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 결과(30점 만점)를 합산하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8월 13일 오후 1시 라한셀렉트 경주 다이너스티홀(경북 경주시)에서 '경주 황룡사 중금당 복원연구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경주 황룡사지'는 신라의 찬란했던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유서 깊은 장소이며, 중문과 9층 목탑, 중금당, 강당이 중심축을 따라 순서대로 배치된 신라 최대 규모의 사찰 터이다. 특히 장륙존상을 비롯한 19존상을 봉안하기 위해 584년 건립된 중금당은 신라를 대표하는 불전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축적된 경주 황룡사 중금당 고증연구에 관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논의를 통해 경주 황룡사 중금당의 체계적인 복원·정비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이다. 학술대회는 건축, 불상, 와전(기와와 전돌),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5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진다. ‘황룡사 중금당 건축 고증연구’(이상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황룡사 중금당의 건축사적 의의 검토 시론’(강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황룡사 중금당 불상 고증연구’(주수완, 우석대학교), ‘황룡사 와전 사용에 대한 고증연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 과학기술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도전! 한국형 신생기업(K-스타트업) 2025' 통합본선에 진출할 우수팀 10팀을 선발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는 본 경진대회는 '도전! 한국형 신생기업(K-스타트업) 2025'의 예선연맹(예선리그) 중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연구자 연맹(연구자리그)’의 결선이다. 연구자 연맹(연구자리그)은 공공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우수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창업 특화 연맹(리그)으로, 연구개발 역량과 시장성을 겸비한 팀들을 발굴·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연구자 연맹(연구자리그)은 도입 첫 해인 '도전! 한국형 신생기업(K-스타트업) 2023'에서 대통령상(창업부문 대상), 국무총리상(예비창업부문 대상)을 배출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2024년에도 장관상 등 다수의 수상 실적을 이어가며 실험실창업 분야 대표 경진대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연구자 연맹(연구자리그)에는 총 142개 팀이 지원하여 작년(2024년 82개 팀) 대비 높은 경쟁률을 나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미터협약 150주년과 양자역학 100주년을 맞이해 오는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두 달간 국립과천과학관 2층 첨단기술관에서 특별전 ‘단위와 양자 나라의 앨리스 – 큐빗(Cubit)에서 큐비트(Qubit)까지’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단위와 양자 기술의 발전사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고, 전시는 크게 ‘단위 나라(Units Land)’와 ‘양자 나라(Quantum Land)’ 두 구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구역 ‘단위 나라:세상을 측정하다!’에서는 인류 문명 발전의 근간이 된 측정 단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에 활용된 최초의 길이 단위 ‘큐빗(Cubit)’부터 고대 중국, 근대 프랑스, 그리고 조선시대 등 각 시기와 국가별 흥미로운 단위와 측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 구역 ‘양자 나라: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해하다’에서는 양자 기술의 태동과 핵심 원리, 활용 분야를 전시한다. ‘제5차 솔베이 회의(192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현장에 대해 공사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공사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강화방안은 건설경기 불황 지속으로 건설업계 경영난과 공사대금 체불이 반복되면서 하청업체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조달청은 우선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업체와 일부 장비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나, 공사에 참여한 자재·장비업체를 직접 지급대상에 폭넓게 포함할 예정이다. 비정기적 납품 품목 등 직접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한다. 또한 자재·장비대금 수령 여부를 매월 정기점검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대금이 체불된 경우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길어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사참여자 간 협조와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영세한 중소 조달업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심판 관련 절차를 개편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에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등의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대리인 신청 및 보수 지급 등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신속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심판사건은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심판을 진행하도록 변경했다. 심판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장 및 증거 등의 빠른 제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외 정원박람회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정원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 『정원정책이슈 vol.3』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정원박람회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 정원문화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원박람회는 도시의 자연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삶에 정원을 가까이 들이는 플랫폼으로서 최근들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수목원은 세계 주요 정원박람회의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정원박람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이슈를 기획했다. 이번 『정원정책이슈 vol.3』는 국외 정원박람회의 시작과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지역 중심 정원박람회에 대한 내용 등을 다루고 있으며, 영국 첼시플라워쇼를 비롯하여 프랑스 쇼몽 정원박람회까지 국외 정원박람회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외 정원박람회에 영향을 받아 시작된 국내 정원박람회의 경향을 분석했는데, 산림청에서 주최한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의 주제와 동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원박람회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R&D로 개발하고 있는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임상시험 진입, 품목허가 신청 등 향후 개발과정의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세포기반 인공혈액은 세계적으로 제품화 사례가 없는 신개념 제품으로 가이드라인 등 규제체계가 미비하고, 국내 '혈액관리법'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만을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방법 등 제품화를 위한 규제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4년부터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제품화에 필요한 규제 요건과 대응 전략 등 컨설팅을 제공해왔으며, 제품의 사용 목적, 형태, 작용 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포기반 인공혈액(적혈구, 혈소판)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를 결정했다. 이번 품목분류로 평가기준 대비 및 임상시험 진입, 허가 신청 등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개발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헌혈 혈액을 대체하는 것 외에도 희귀혈액형, 혈소판 감소증 환자 등 특수 수요에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월 8일 오전 8시 경영자총협회,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된 7월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고, 업계는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모범사례가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제조안전 R&D 투자를 지속하고, 산업단지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보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김종윤 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50조 9천억 원) 대비 4조 7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당초예산(115조 1천억 원) 대비 진도율은 48.3%로 전년 동기 진도율(46.0%) 대비 2.3%p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 주요 세목별 수입액과 진도율은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15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12조 7천억 원) 대비 2조 5천억 원 증가했고,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74.0%로 전년 동기(63.9%) 대비 10.1%p 증가했다. 취득세 수입액은 1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12조 4천억 원) 대비 1조 원 증가했으며,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50.3%) 대비 3.2%p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13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13조 2천억 원) 대비 6천억 원 증가했고,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51.8%로 전년 동기(53.8%) 대비 2.0%p 감소했다.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의 상세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되어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