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획재정부와 美 재무부는 한국시간 10월 1일 9시 15분(미국시간 9월 30일 20시 15분)에 韓美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24일 美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2 통상협의’에서 美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관세 협상과는 구분하여 그간 韓美 재무당국간 별도의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이번 합의에서 韓美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또는 자본 이동(Capital flow)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는 10월 1일 한국산업은행 1층 IR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1일 간담회는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 주재로 국내외 주요 금융회사의 투자 및 기업여신담당 부행장, 첨단전략산업 기업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간담회 시작전에 참석자들은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서로간 이해의 폭을 넓혔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위기와 전환점마다 정부의 전략적인 개입과 국민‧기업의 노력과 희생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후발국의 추격과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으로 다시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상황인만큼, 우리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위주로 경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뒤이어,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신성장 전략 및 메가프로젝트의 마련을 통해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10월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회복위원회 본사(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ㆍ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개식 선언 및 출범 기념 영상 시청에 이어, 기금 대표이사 인사말 및 주요 귀빈축사, 기금 설립보고 및 운영계획 발표, 협약식,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 됐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언급했다. “향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대구의료원(대구광역시 서구 소재)과 서산의료원(충청남도 서산시 소재)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 개시는 대구광역시와 충청남도 내 첫 사례로, 해당 지역의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대구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은 장애친화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등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운영 개시로 대구광역시와 충청남도에서 장애인의 조기질환 발견과 건강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부재하여 그간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4일 발생한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3월 31일 구성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3월 3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도서, 작업일지, 검측서류 및 CCTV 영상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 회의(20회), 현장조사(4회), 관계자 청문, 시추(4개소) 및 시료채취(8개소), 3차원 지질구조 분석, 민원 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사고를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요인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보다 면밀하고 공학적인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0차 위원회 회의에서 2개월간 사조위 운영기간을 연장(11월 30일)하기로 의결했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지반특성, 시공현황 등 터널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세히 해석하여 붕괴시나리오를 명확히 검증하고, 조속한 시일 내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10월 17일 오후 7시 30분 선릉·정릉(서울 강남구)에서의 개막제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조선왕릉 9곳(선릉·정릉, 태릉·강릉, 의릉, 동구릉, 홍릉·유릉, 서오릉, 융릉·건릉, 김포장릉, 영릉·영릉)에서 '2025년 세계유산 조선왕릉축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세계유산 조선왕릉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된 왕릉 활용 행사이다. 올해는 ‘조선왕릉, 500년의 영화(榮華:映畫)를 보다’를 주제로, 공연·답사(투어)·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조선의 성군, 성종이 꿈꾸었던 미래와 현대를 다룬 역사 음악극 ‘성종, 빛을 심다’가 펼쳐진다. 빛과 소리, 전통과 현재의 조화를 다루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은 사전 예약과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조선시대에 왕이 왕릉에 행차하는 능행(陵幸)의 역사성을 전하는 ‘조선 능행’과 오늘날 9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능참봉’과 함께 왕릉을 다니며 색다른 이야기를 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10월 1일, 국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우수 연구성과 전시와 대국민 과학기술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맞추어 출연연의 혁신적 성과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관 1층에 출연연 연구성과 통합 전시관을 마련하고, 이를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가교로 삼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출연연 주요 연구성과 통합 전시관 조성 △과학기술 홍보 협력 강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행사·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협력 사항이 담겼다. 이번에 개관하는 출연연 연구성과 통합 전시관의 첫 전시 주제는 ‘AI에서 휴머노이드까지 … 인간을 닮아가는 과학’ 이다. 전시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중심으로, 인간과 더욱 닮아가는 첨단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국민들에게 직접 선보일 예정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립과천과학관은 SF작가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변화에 대한 대중의 과학적 상상력을 확산하고자'제12회 SF어워드'를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2회 SF어워드'는 2024년 국내에서 한국어로 출품된 SF작품 총 1,028편을 문화·산업계 전문가 24명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부문별로 구분(장편소설 72편, 중·단편소설 452편, 웹소설 181편, 출판만화·웹툰 249편, 영상 67편)했다. 그리고 총 19명의 심사위원들이 고강도 심사를 거쳐 선정한 총 15작품에는 국립과천과학관장상을 시상하여 대상 5편에는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 우수상 10편에는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가 각각 수여된다. 이융희 총괄심사위원장(한국영상대학교 겸임교수)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인류에게 기술과 문화, 예술이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며, “SF의 상상력은 과학기술과 미래의 가능성을 그려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심사 소견을 전했다.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대상 수상 작품은 10월 18일 오후 4시, SF어워드 시상식장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바탕으로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 12일 도입됐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최근 공시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지난 점검에서 확인된 지연공시, 단순 누락·오기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며, 기업들이 상반기 공시 업무 과정에서 느꼈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기업들이 공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참고할 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10월 1일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Task Force)’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그동안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지적과 함께, 국민과 시장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정성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규율자인 공정위 업무 혁신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시장 참여자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공정위 법집행 절차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TF)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TF는 공정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신뢰성 강화팀’(팀장 사무처장)과 ‘신속성 제고팀’(팀장 조사관리관)을 구성하고,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TF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NICE평가정보는 NICE평가정보에서 주관하는 ESG 평가 체계에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실적을 오는 10월 10일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해왔다. 현장에서는 ‘가명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반면, 인센티브는 부족하다.’라며, 이러한 사유로 가명정보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 방안’을 지난 9월 24일 발표했다. 더불어 가명정보가 단순한 데이터 활용의 수단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동력으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명정보 활용 실적이 ESG 평가체계에 포함되도록 NICE평가정보와 협의해 왔다. 그 결과, NICE평가정보는 오는 10월 10일부터 ESG평가 체계에서 S(사회)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지표에 가명정보 활용성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ESG평가시 개인정보 보호 실적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규정(고객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