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1일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소방 및 의료계 관계자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광주-전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릴레이 점검’ 이후, 효율적인 이송체계의 타 지역 확산을 앞두고 대구지역 이송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먼저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대구지역 응급진료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종합 토의를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구지역은 ’23년부터 ‘대구시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의료 체계를 운영해왔다”고 언급하며, “다만, 운영 과정에서 병원-응급환자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4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금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감독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확대(’25년 166개소 → ’26년 500개소)하여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포괄임금 오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전쟁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향을 점검하고, 경영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3차 간담회로 카페업을 대표하는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일 간담회는 지난주 외식업 간담회(2차) 당시 제기된 플라스틱 포장 용기 가격 급등 및 수급 애로 관련 유사한 현장의 어려움을 겪는 카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또한,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청취하고 체감하기 위해 영업장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부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비닐 등의 가격 인상 및 납품 현황 등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공유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대신 대체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등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의 건의 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참고로 중기부는 지난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간담회에서 플라스틱 용기 수급 및 가격 급등 외에도 외국인 인력, 온누리 상품권 등과 관련한 9건의 건의를 접수했다. 가장 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