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 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혁신도시 지정에 이어 현 정부의 ‘5극 3특’ 전략까지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지역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인구와 산업의 불균형도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의 대안으로 행정통합 필요성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구역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은 인접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집결해 더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체계적인 지역 발전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은 중복된 행정기능을 줄이고 재정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더 큰 규모의 경제권 형성을 통해 산업 유치와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수단”이라며 “단기적 이해관계에 머물지 말고 지역의 미래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계속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논의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