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 인재 확보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4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을 발굴・심사하여 선정한다. 특히,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용은 인재 채용과 일・생활 균형뿐만 아니라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등 위기 상황에서도 에너지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분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도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경력단절여성 고용 촉진 등 일・육아 병행과 관련된 추가 제도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일・생활균형을 실천하며 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우수기업 선정에 도전할 수 있다. 우수기업에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관련,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부터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측이 ’26.4.7.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 감독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 0시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면)이 대상이다. 다만, 대상 주차장 중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아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그 외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관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추후 국민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및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7일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파프리카 시설원예 농가를 방문하여 생육상황과 영농 여건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 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난방용 유류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또한, 비료의 경우 전년도 실수요량을 기준으로 농협에서 조합별 공급량을 조정하고, 가수요 방지를 위해 전년도 농가 실구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구입한도를 배정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사업을 확대 반영하는 등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중이다. 이어, 오후에는 충남 당진의 쌀 산지유통업체(이하 RPC)를 방문하여 쌀 포장재 및 톤백 수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자리에는 포장재·톤백 제작 업체 관계자도 참석하여 원료가 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소재 수급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지대(종이포장)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혁신적인 스마트건설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공모'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지원금액 등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며, 건설AI, 건설로봇 등 개발 과정 또는 기술개발 이후 성장 및 시장진입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은 시제품 제작 지원(최대 3천만원), 투자전문기관의 컨설팅,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에 강소기업으로 공시 등 3년간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집중육성에 이르는 전방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만족도조사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존 강소기업을 대상으로한 기술실증 지원을 신설하여 심사를 통해 최대 2.5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일환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혁신기업을 모집한다. 기존 3대 혁신 분야(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에 더해 올해부터는 반려인구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반려동물 분야의 혁신기업도 선정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동·식물 유래 유전자재조합 기술(기존에는 식물 유래만 인정)까지 인정 범위를 넓히고,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까지 선정 대상을 확대했다. 농식품 신산업 분야 선발 규모(최대)는 전년 대비 4개사가 증가한 29개사이며, 신청 자격은 농식품 신산업 분야(혁신성장 공동기준 12개 품목)를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농식품부 누리집(알림소식'공지·공고)에서 매출액 성장률 등 세부 기준을 참고하여 4월 21일 18시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투자정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는 각 산업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의 검토를 거쳐 7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사관리 현장여건을 반영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적용기준에서 변경된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은 건설현장 안전·품질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건설업체의 현장관리 비용 부담이 증가된 영향으로 전년보다 적용 요율이 대폭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현장관리 인건비 성격인 간접노무비율은 토목공사가 3.3%p, 건축공사 3.1%p 인상됐고, 소모성 비용 등을 포함하는 기타경비율 역시 토목공사 0.7%p, 건축공사는 0.8%p 수준 인상됐다. 조달청은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하여 간접비 요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공공공사가 민간공사에 비해 현장기술자 배치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되는 현실도 반영했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정부 공사비는 2% 내외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는데 도움이 되고, 공공공사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건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7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USACE FED(미 육군 극동지역 공병단)와 공동으로 주한미군 조달설명회(2026 FED Industry Day with Public Procurement Service)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지난 2023년부터 4년 연속 주한미군과 협력하여 주한미군 조달시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에 모집한 70여 개 사의 조달기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과 호응을 나타냈다. 주한미군 분야별 담당자들은 주한미군 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규정과 규제등을 안내하고 향후 진행될 주요 조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조달청은 주한미군과 함께 상담부스를 개설하여 주한미군 조달시장을 포함한 주요 조달시장 진출방안, 조달청 지원사업 참여방법 등 1:1 심층상담을 제공했다. 김혜경 국제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 조달시장은 현지조달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큰 시장”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다 많은 조달기업이 주한미군 조달시장, 나아가 미국 본토 조달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 등이 국내 농자재 산업 및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용 필름과 비료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는 4월 7일부터 6개 권역(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별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농협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총 10개 팀, 240여 명을 투입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농협경제지주에 농업용 필름을 납품하는 주요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원자재(Polyethylene(폴리에틸렌), PE) 사용량·재고량 및 향후 필요량을 확인하고, 제품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재고를 보유하거나 제품 생산을 감축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중동전쟁 전후 원자재 가격 변동도 확인한다. 필름 등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농협 자재센터 및 민간 자재상에 대해서는 시군별 3~5개소, 전국 약 700여 개소를 선정하여 제품 재고량 및 수요량을 확인하고, 중동전쟁 전후 공급·판매량 및 제품 가격 변화 등을 확인하여 제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6일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수은 해외경제연구소와 함께 대외경제 이슈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이슈,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미중 전략경쟁 심화,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 대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실물·금융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각 연구기관은 2026년 중점 연구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 대응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 정부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면서 최근 추경 편성, WGBI 편입을 통한 수급 안정화 등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방위사업청은 6일부터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6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통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정보보호 컨설팅, 해킹메일 대응연습, 담당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외부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모의해킹에 중점을 두고, 초기 침투 가능 경로뿐만 아니라 시스템 기능별 취약점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점검 인력을 강화했다. 방위사업청은 ’21년부터 꾸준히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안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대형 방산업체와의 협조도 강화했다.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는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같이 정보시스템 역시 예방적 차원의 정기 진단이 필요하다. 꾸준한 진단과 조치를 통해 기술보호 수준을 유지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하여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첫째,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단발성 협력을 넘어 위조물품 유통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공동 대응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둘째, ‘제2차 한-중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매년 회담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