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방위산업을 첨단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K-국방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충남에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은 육군훈련소와 3군 본부, 국방대학교가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국방 지역으로, 그동안 국방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군 관련 기반을 구축해 왔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며 국방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충남은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방위 연관 산업이 집적된 구조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시 기술 융합과 산업 확산 효과를 즉각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2031년까지 국방로봇과 AI 등 미래 국방기술을 연구하는 국방미래기술 연구 기반도 구축된다. 윤기형 의원은 “방위산업은 더 이상 특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력·직무에 따른 표준임금체계와 인력 기준을 국가 책임하에 제도화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더 이상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돌봄 영역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국가 돌봄체계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핵심 인력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처우 개선을 국가책임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김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적정한 보수는 어르신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곧 노인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경우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 그 피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조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소 사육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국제 곡물가격 변동과 환율 상승, 물류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조사료와 배합사료 가격이 장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료비가 생산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우·육우 농가의 특성상, 이번 가격 급등은 곧바로 농가 소득 감소와 사육 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입 조사료인 티모시와 알팔파 가격은 2024년 ㎏당 500~600원대를 유지한 데 이어, 2025년에도 티모시는 최고 640원대, 알팔파는 450원대 이상을 기록하며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 역시 볏짚과 IRG(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현행 정부 정책은 조사료 자급률 제고나 사료구매자금 융자 등 간접적·중장기 대책에 머물러 있어, 급등한 사료비 부담을 당장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융자 위주의 지원은 오히려 농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맞춤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농업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다. 보험 가입을 통해 농가소득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따른 소비자 가격 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고, 손해평가와 검증조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오인환 의원은 “기후변화 심화와 작물 품종 다양화, 지역별 영농 환경 변화 등으로 농업 여건은 크게 달라졌음에도,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여전히 전국 단위의 획일적인 보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작물 특성이 지역별로 뚜렷하게 다른데도 동일한 보험료와 보장 수준이 적용되면서 보험료 형평성 문제와 가입률 정체가 이어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중부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도와 대전시는 오랜 기간 행정·산업·생활권을 공유해 온 공동체”라며 “행정통합은 광역 단위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과학·경제 기능을 연계해 중부권 핵심 성장축을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양 시‧도 의회의 의견 청취가 의결된 법안으로,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 ‘5극 3특’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방 현장 지휘권 강화 및 조직 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방본부 중간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소방정)과 본부장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중간직제(소방준감, 부본부장급)’를 신설하고, 각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소방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충남도는 관할 면적이 8,247㎢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넓고, 최근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황 또한 전국 상위권에 이를 정도로 재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며 “대규모 산업단지 밀집과 서해안권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 역시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시·도소방본부는 본부장을 제외하면 본부 과장과 현장 최일선의 소방서장이 모두 소방정으로 동일 계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농촌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농업 및 농촌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 개선과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촌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耕子有田)의 원칙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지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작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농업 및 농촌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지역의 구조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현행 농지법이 ‘농촌 보호’라는 본래 취지보다 농지 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농촌 지역 경기침체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규제 전면 재검토 ▲농지 거래 단절 해소 ▲정책 방향 재정립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통해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촌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참여 및 이익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안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로는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중장기 기후 대응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외국계 자본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바람과 햇빛은 특정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다. 이익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는 전기요금 불안정과 에너지 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발전원 교체가 아니라, 누가 주도하고 누가 책임지며 그 성과를 누구와 나누느냐의 문제”라며 “공공성과 정의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지원, 중앙정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형 양육비 지원 체계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자체별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양육지원금 등이 제각각 운영돼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중복·누락,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있는 지역은 지원을 확대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지속 가능한 양육 지원의 한계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독일, 영국 등 저출생 대응에 성과를 보인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이들 국가는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단위로 동일한 기준의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삶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김 지사는 20일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오는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들을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해보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속 빈 강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정 이양의 경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이양해 연 8조 8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인 연 5조 원을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지적이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도, 지역 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과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시‧군‧구 설명회, 여론조사, 특별법안 마련, 시도의회 의결까지 1년여에 걸쳐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충남도의회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의결하며 실질적인 통합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측에서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이 연간 5조 원씩 최대 4년, 총 20조 원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해 온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연간 8조8천억 원 규모의 항구적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김선태 대표(천안10･더불어민주당)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향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은 현장에 있고, 약속은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책임행정’ 강화를 요구했다. 먼저 민선 8기 충남도정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이행률 그래프는 화려하지만 실제로 ‘완료’된 공약은 손에 꼽는다”며 “정상 추진이나 이행 중이라는 모호한 행정 용어로 지연을 포장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산공항 ▲제2서해대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론하며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살아있는 공약’으로 관리되는 것은 공약 이행이 아니라 책임 유예”라고 비판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를 ‘경제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는 것은 불난 집 앞에서 물의 양을 재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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