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전국 현장을 직접 누비며 점검하는 ‘비상 전국 점검’ 중이다. ‘비상 전국 점검’은 중동전쟁과 지방선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6일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수은 해외경제연구소와 함께 대외경제 이슈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이슈,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미중 전략경쟁 심화,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 대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실물·금융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각 연구기관은 2026년 중점 연구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 대응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 정부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면서 최근 추경 편성, WGBI 편입을 통한 수급 안정화 등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2026년 산림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산림분야 적극행정 사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모집대상은 산림정책에 관심이 있고 적극행정 구현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이며, 선발된 모니터링단 위원들은 오는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의 주요 활동은 ▲온라인 및 SNS 채널을 활용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성과 홍보물(카드뉴스, 영상 등) 제작,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 참여, ▲정책 현장 및 워크숍 등 각종 행사 참관 등이다. 신청 방법은 산림청 누리집 공고문에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카드뉴스·영상 등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거나 SNS 활동이 활발한 지원자는 우대받을 수 있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한 배달 사업자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보복범죄에 악용한 사건을 계기로 상담업무를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사에 대한 실태점검(§63의2)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는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부여 현황, 접속기록 보관·점검 실태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와 수탁사 대상 교육 등 관리·감독 등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고객센터에서 고객 주소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배달, 홈쇼핑, 온라인 쇼핑, 렌탈, 유선통신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개인정보취급자(고객센터 상담사)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부여 실태, ▲업무변경에 따른 접근권한 변경·말소 현황, ▲계정 공유 여부, ▲접속기록 보관·관리 실태, ▲수탁사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 실태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대형 수탁사인 고객센터의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살펴보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6일 오후 1시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형 국민대화’는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의 두 번째 토론회로 2030세대 청년 60여명이 참여하여 ‘세대· 젠더 갈등 극복을 위한 대화의 시작 :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라는 의제로 진행됐다. 제1 발제자로 나선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2030세대 세대·젠더 인식변화와 그 함의'란 주제로 세대·젠더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제자는 성별 간 인식조사 응답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상대의 이익이 나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Zero-Sum) 게임, 즉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갈등 완화를 위해 “△제로섬 게임이 아닌 문제를 제로섬화하지 말 것 △제로섬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 △합의 가능한 문제부터 개별적, 구체적으로 다뤄나갈 것” 등을 주문했다. 제2 발제는'전북 청년의 성평등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란 주제로 백미록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4월 7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동포ON’을 개편해, 재외동포가 정책을 직접 묻고 정부가 실시간으로 답하는 참여형 정책 소통 채널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관‧홈페이지‧보도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정책 전달 방식을 넘어, 재외동포가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양방향 소통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재외동포가 모국의 정책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책 라이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국무회의 생중계와 주요 정책 현장을 실시간 또는 녹화로 전달해 정책 결정 과정과 정부 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재외동포청 LIVE'를 신설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담당 간부가 직접 설명하고, 사전 질문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동포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재외선거', '재외국민 등록' 등 재외동포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재외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특집 프로그램도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 한인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한인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n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방위사업청은 6일부터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6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통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정보보호 컨설팅, 해킹메일 대응연습, 담당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외부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모의해킹에 중점을 두고, 초기 침투 가능 경로뿐만 아니라 시스템 기능별 취약점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점검 인력을 강화했다. 방위사업청은 ’21년부터 꾸준히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안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대형 방산업체와의 협조도 강화했다.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는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같이 정보시스템 역시 예방적 차원의 정기 진단이 필요하다. 꾸준한 진단과 조치를 통해 기술보호 수준을 유지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하여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첫째,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단발성 협력을 넘어 위조물품 유통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공동 대응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둘째, ‘제2차 한-중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매년 회담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6년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 현황과 ’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피해기업‧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총 26.2조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3.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효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 경감으로 조속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추경안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부처별 사전준비 현황과 국회 통과 이후의 세부 집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우선, 서민층의 이중부담 경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고유가 피해지원금(행안부)’ 사업은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콜센터 운영 등 집행 전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국민이 불편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