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함께,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백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다. 고용노동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란 간 단기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중동 지역은 일시적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섰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 및 해상운송 불확실성 등 주요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원유 도입의 69%, 나프타 도입의 7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의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책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 긴요하다. 오늘 점검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업계, 정유업계, 석유화학업계 등이 참석했다.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업계부터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 나프타로 산업·의료·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원유·나프타 도입 상황, 대체항로 마련, 석유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3일부터 시작된 휴게소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의 일환으로 4월 15일 하남드림휴게소를 시작으로 기흥, 충주, 망향 휴게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휴게소 운영 과정의 불공정 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한 이후 후속 행보로, 국토부는 휴게소 내 부조리들을 뿌리 끝까지 파헤쳐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하남드림휴게소에 찾아 한국도로공사의 불공정한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질타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해당 주유소를 특정 민간단체(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에 ‘임시 운영’ 형태로 ’11년 계약한 이후 지금까지 15년 이상 계속 계약을 연장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엄중 경고했다. 또한, 김 국장은 길사랑 장학사업단 사례, 도로공사 전관의 이권개입 등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도로공사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국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2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는 ’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82만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호), 성남낙생(1,148호), 성남복정(735호), 동탄2(1,474호)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또한,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4월 15일 오전 단열재 생산공장(경동원 아산1공장)을 방문하여 수급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단열재·창호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발 원료 수급 리스크가 단열재·창호 등 건자재 시장에 끼친 영향을 살피고, 건자재 공급망 동향과 업계의 경영 여건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열재와 창호는 석유화학원료·알루미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로 제작되어,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원가 상승과 수급 불확실성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김 차관은 먼저 단열재 제조공장(경동원 아산1공장) 생산라인을 시찰하며 단열재 원료수급 및 완제품 생산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성이 단열재 공급망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후 진행된 단열재·창호 업계 간담회에서는 석유화학원료 및 에너지 단가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부담 가중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등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는 건자재 수급 차질에 따른 건설현장 공사 중단을 방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의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 위촉기간은 ’26. 4. 15.부터 ’28. 4. 14.까지 2년간이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인공지능(AI)·데이터 및 피해구제 등 개인정보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공·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4.13.~4.15.)를 개최해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지원 수준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천광역시 동구 사례는 지난 4.2일부터 장관 주재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매주 진행하여 지역·산업별 고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가 접수된 사례이다. 김영훈 장관은 즉시 지정을 검토하여 지역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악화, 중국발 공급과잉, 저탄소 전환 압박 등으로 철강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내 주요 기업 공장이 폐쇄되고, 가동률을 낮추는 등 생산이 위축되고 고용이 둔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즉각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nb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15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국방교류협력과 한반도, 지역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과 다이빙 대사는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상기하며,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자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소개하고, 중국 정부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다이빙 대사는 한중 관계와 국방교류협력의 중요성 및 양국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2014년 이래 중국군 유해송환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안규백 장관과 다이빙 대사는 양국 국방교류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한빛 원전(전라남도 영광군 소재)을 방문하여 ’26년 2월 7일부터 수행 중인 한빛 6호기 정기검사 진행 상황 및 주요 설비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 원자로 냉각재 펌프 분해점검, 냉각재계통 배관 정비 등 주요 설비에 대해 필요한 점검과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원전 관계자들에게 “정기검사는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모든 점검과 정비는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철저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센터(K-Startup Center, KSC)’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KSC는 ’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미국(실리콘밸리), 일본(도쿄), 싱가포르(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이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정부와의 기술 실증(PoC) ▲투자자 및 대기업 매칭 ▲현지 액셀러레이팅 ▲사무공간 제공 ▲법률·세무·비자 자문 등 다방면으로 밀착 지원한다. KSC는 창업기업과 현지 정부·글로벌 기업을 직접 연결해주는 ‘실전 기회’를 제공한다. 해상 내비게이션 기업 A사는 싱가포르 항만청(MPA), 항만공사(PSA) 등과의 실증을 통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했다. 또한 폐식용유 재활용 기업 B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협력·실증과 국제기구 기금 등을 지원받으며 다국가 진출을 추진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5개 KSC 거점 입주기업 119개사의 해외 투자유치액은 약 2억 4천만달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과 농산업 분야 수출상담회인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8년째 개최되고 있는 BKF+는 지난 12월에 발표한'글로벌 K-푸드 수출확대 전략'의 5대 전략(A-B-C-D-E) 중 A와 E전략에 해당된다. K-푸드 수출기획단 논의를 거쳐 선정된 권역별 전략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유망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수출기업과의 1:1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BKF+에는 전 세계 45개국 143개 바이어와 국내 279개 수출기업이 참가한다.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바이어는 10개, 수출기업은 19개 증가한 규모이다. 최근 대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신규 거래선 발굴과 시장 다변화에 도움을 주고자, 유망시장인 할랄 권역 바이어 초청 비중을 확대(’25: 17.9% → ’26: 22.6%)하고, 3대 신시장인 인도·중동·중남미 바이어의 비중을 확대(’25: 18.6% → ’26: 21.1%)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4월 15일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담조직(T/F)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은 ①편법 일반화, ②제도 집행 부재, ③합리성 결여, ④법 감정 괴리, ⑤사회악 척결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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