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월 3일 16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7개 금융기관과'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2026년 최초로 시행되는 사회적금융 연계 이차보전 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노동부와 진흥원은 단순 융자지원을 넘어, 금융권의 보증·대출 기능과 정책적 이자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지원 모델로서 이번 이차보전 사업을 기획·도입했다. 사회적가치평가 탁월·우수 등급 기업의 경우 최대 3억 원, 그 외 기업의 경우 최대 2억 원 한도 내 신규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연 2.5%p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며, 연간 약 250억 원 규모의 민간 금융 연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협약보증서를 발급하며, 협약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과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협약은행으로 아이엠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업 사회공헌 지원정책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기업과 공익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정부 정책과의 연계 부족 ▲현장 의견 반영 어려움 ▲민관협업 구조 미비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기업 사회공헌 지원 관계부처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기업 사회공헌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논의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범부처 협력체계와 민관협업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그 출발점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을 위촉했다. 정부는 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사회공헌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공헌 지원정책 추진 시 민간의 경험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은 기업 사회공헌 분야와 공익재단 분야를 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3일 오후 2시, ‘제5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의 열린정부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반부패·국민참여·디지털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장 목소리를 정책화하는 민관협력 체계 역할'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2017년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간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온 민관협의체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특히 시민사회 출신 위원들의 비중을 확대하여, 국민의 일상 속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전반에 더욱 충실히 반영되도록 했다.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폭넓게 수렴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공유·점검하는 공개 토론 및 국민참여형 논의 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과제를 담은 ‘열린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월 3일 오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회의실)에서 그간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로써,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K-패스)가 완성됐다. 모두의 카드(K-패스)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월 15회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된다. 이번 협약에서 미참여 지역으로 남아있던 11개 지방정부도 사업에 참여하여 모두의 카드(K-패스)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n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정경자(국민의힘, 비례)·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2)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복지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서비스원의 지난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행사와 함께 열린 정책포럼에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올해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이를 현장에서 실행할 공공기관의 역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만식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환경 변화로 통합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지역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돌봄통합 전문기관으로서 법 시행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현장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은 보건의료ㆍ요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젠 생리대 가격 논쟁 넘어선 여성 건강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여성의 월경권에 기초한 건강권 논의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1월 30일 경기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에 참석한 유호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역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여성계가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경기여성단체연합의 그간의 업적을 높게 평가한 뒤,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생리대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확대도 공론장에서 다루고 있다”라며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대기업들이 과점 시장을 만들고, 유통업체는 수수료를 통해 중소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여성 월경용품 시장이 과점상태에 있는 것을 강조한 뒤, “시장실패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없다면 그건 무책임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관련 시장개입이 적절했음을 강조했다. &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감사실 관할구역 개편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도 원안가결됐다. 위원들은 각 조례안에 대해 제·개정 취지와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제도의 실효성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층간소음의 예방'조항(제9조) 신설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각 층간 바닥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4조에 따른 1등급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근거를 신설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이후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이웃간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관심가져야할 주요한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 정책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