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4일, 2월 11일, 2월 20일)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3∼8개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며, 어가에서는 직접 고용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전남)과 제주시(제주)에서는 김 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2개소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종자, 묘(모종)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 작물 종자의 불법유통 상황 등에 대한 상시 유통관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종자”라는 인식이 부족해 종자업 등록 등을 하지 않아 적발 횟수가 많았던 씨감자·쪽파·생강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유통 조사를 병행하고,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종자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소종자와 과수묘목의 유통이 활발한 봄철(3~5월)에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집중 투입하여 불법종자 유통상황을 조사하고, 종자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위반 횟수가 많은 업체(2회 이상 적발된 업체)와 작물(상추, 고추, 들깨)을 중심으로 발아율 조사, 무게(립수) 확인 등 유통종자 품질검사(500건)도 실시한다. 국립종자원 이남윤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건전한 종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장 유통조사와 함께 종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해 나가며, 소비자가 종자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월 3일부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이 행복도시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에 본격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충남대 의대 입주는 2024년 9월 개교한 서울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밭대, 충북대에 이은 임대형 캠퍼스의 마지막 입주로, 이로써 세종공동캠퍼스 1단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총사업비 2,800억원을 투입해 4-2생활권(집현동) 60만㎡ 부지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임대형 공유캠퍼스로 여러 대학간 시설 공동활용과 융합교육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입주하는 충남대 의대는 의예과 등 약 330명 규모로 운영된다. 충남대는 세종캠퍼스에 학기당 20~30여개 강의를 개설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공동캠퍼스 내 특화된 교육 시설을 활용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기초역량을 쌓게된다. 충남대 의대의 합류로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의학(충남대), 수의학(충북대), 정책학(서울대·KDI), IT(한밭대) 등 다양한 분야가 집적화되어 고등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반이 공고해졌다. 특히 충남대 의대 입주로 지역 내 전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양국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등 성평등 관련 제도는 그간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많은 참고가 되어왔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해 주요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스웨덴 고용부 성평등청(Gender Equality Agency) 국제조정관을 초청하여, 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양국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피해구제 제도(노동청, 노동위원회)와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활동을 소개하고, 가정내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혜택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 최근 개편된 제도와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스웨덴 성평등청은 자국의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 작업환경법 (The Work Environm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은 3월 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원칙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4일~3월 19일까지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와 지식재산 거래 공동 중개를 수행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공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거래를 민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 거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하고 누적 36개 기관에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노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또한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40%~70%)하며, 공공의 ‘지식재산거래소’ 상표 사용 허가로 지식재산 거래기관으로서의 공신력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IP-Market)을 통한 기관의 홍보와 지식재산 거래 수요·공급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외교부는 3월 3일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최근 중동 상황과 재외국민보호 대책 논의를 위해 국방부, 국토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3일 회의에는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오만대사관 등 현지 공관에서도 참석하여 중동지역의 정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중동 내 다수 국가에서 영공 폐쇄로 인해 민항기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을 위한 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앞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외국민 보호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외교부-관계부처-재외공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차관은 현지에서 발이 묶인 단기여행객을 포함해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속 확인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철저히 마련하고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중동 내 우리 공관에서는 관할지역 내 체류 국민의 현황을 계속해서 파악하는 한편, 공항 운영‧폐쇄 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교육청은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과 기능 최신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과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맞춤형 자료'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본 자료는 기존 문서 중심의 도움 자료와 달리 ‘동영상’ 형태로 48종이 제작되어, 급변하는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 지원 방식을 확대했다. 또한 2026년 1월 기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최신 업데이트 기능을 반영했다. 본 자료는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3가지 영역(생성형 인공지능(AI) 기본 사용법, 수업 지원, 행정 업무 지원)으로 체계화했다. ▲ 수업 지원 영역에서는 ‘학교자율시간 이해 및 설계 도우미’,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읽기 도우미’ 등 27종을 개발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행정 업무 지원 영역에서는 ‘신규 교사 업무 흐름 파악을 도와주는 인공지능(AI) 팟캐스트 도우미’, ‘다 경로 공지 사항 생성 도우미’ 등 18종을 개발하여 교사의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의왕도시공사가 3월 9일부터 31일까지 노후 시설물의 개보수를 위해 왕송호수캠핑장을 임시 휴장한다. 이번 휴장은 위생적인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글램핑 13개동의 내부 테트를 전면 교체함과 동시에 캠핑장 시설 전반의 품질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선 사항은 △글램핑장 내 노후 바닥 난방 일부 교체 △강풍으로 파손된 글램핑 외부 텐트 보수 △카라반 내부 소파 커버 전면 교체 등이다. 공사는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통해 이용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재경 교통레저처장은 “본격적인 봄철 캠핑 시즌을 앞두고 이용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설 보수를 결정했다”며 “공사 기간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한층 개선된 시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핑장은 4월 1일 재개장 예정이며, 예약 관련 세부 사항은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캠핑장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의왕도시공사가 공사 설립 이후 최초로 행복주택 공급에 나서며, 의왕시 거주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내손라구역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은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76세대 규모다. 청약신청은 의왕도시공사 청약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3월 11일 오후 5시까지 3일 간이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임대 조건 등 이번 공급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성화 공사 사장은 “이번 행복주택 공급이 의왕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진행과 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 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의왕시가 2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7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17대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당연직 3명을 포함해 도서관 운영 관계자와 문화·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촉직 1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6년 2월 27일부터 2029년 2월 26일까지 3년간이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촉장을 수여 받았으며, 내손도서관 자료실 리모델링 사업 결과와 도서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의왕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2025년 주요 추진 실적 및 2026년 시행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서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급변하는 독서환경과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도서관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 해야 한다는 데 상호 공감하며, 도서관의 각종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짐했다. 안치권 부시장은“이 자리에서 나온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소중히 생각한다”며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제공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