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원(개혁신당, 화성2) 의원이 상임위원회 변경 이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첫 공식 의정활동에 나서며 새로운 각오를 밝혔다. 박명원 의원은 지난 4월 21일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데 이어, 4월 29일 열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첫 발언을 통해 소회를 전했다. 이날 박 의원은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며 “106만 화성특례시 제2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새롭게 활동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비교섭단체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 3당이 모두 참여하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공존하는 만큼 보다 균형 잡힌 논의와 정책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는 “평화·남북관계 등 접경지역과 연계된 정책 영역은 기존 농정 분야와는 또 다른 차원의 개념과 용어가 많아 새롭게 배우고 있는 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공익에 기여하고 있지만 산림경영에 제한을 받거나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됐던 산주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산림보전지불제’는 산주가 시‧도지사와 산림보호 협약을 체결 후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 그 비용을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로, 2027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을 계기로 국가와 산주가 함께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산림보호 정책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4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올해 1/4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이고, 구직・실업・쉬었음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미취업 인구는 171만명에 이르고 있다. 청년 고용지표 부진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 작용한 결과이다. ➊ AI 등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➋ 세대 간 구직경쟁 심화, ➌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으로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삼중고’는 개인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국가와 사회 차원의 총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2030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청년들이 자신의 비전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➊도약, ➋경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영천시 서남부(금호읍, 대창면) 지역 및 인근 산업단지(금호오계, 대창사리)의 숙원 사업이있던 경부고속도로 ‘서영천 하이패스IC’가 오는 4월 30일 오후 2시를 기해 본격적으로 개통된다. 이번 개통으로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원거리 IC까지 우회해야 했던 영천시 서남부 지역 주민 및 공단 종사자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19년 영천시의 요청으로 시작됐으며, 총 사업비 약 379억원(한국도로공사 122억, 영천시 257억)이 투입되어 실시설계와 인허가 과정을 거쳐 ’22년 12월 착공했다. 서영천 하이패스IC 개통에 따른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획기적 통행거리·시간 단축) 그동안 영천시 대창면 및 인근 공단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기존 영천IC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영천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통행거리는 4.2km 단축(12.6→8.4km), 통행시간은 8.6분 단축(15.9→7.3분)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지역 공단 접근성 강화) 서영천 하이패스IC는 영천시 서남부 공단(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9일 오전, 3기 신도시 중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남양주왕숙지구(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께 양질의 주택이 차질 없이 적기 공급되도록 지연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속도 제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빠르게, 안전하게, 꼼꼼하게 국민께 양질의 주택 공급은 정부 역점정책”이라면서, 인허가, 보상, 공사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요인은 조기에 해결되도록 주민, 관계기관 등과 적극 소통을 당부하는 한편, 특히, 중동 상황으로 인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하여 대외 변수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 수급상황 상시관리, 공급업체 다변화, 대체 자재 활용 등 다각적·선제적 조치도 지시했다. 또한, 남양주왕숙지구에 최초로 설치된 안전보건센터를 둘러보며 건설 현장의 근로자 안전 중요성 강조와 함께 타 사업지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산업진흥원(원장 전병선)은 4월 29일 동탄 인큐베이팅센터 내 창업지원플랫폼에서 ‘제1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성장지원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세미나는 벤처제도 인식 향상 및 관내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창업지원플랫폼 및 소셜벤처리움 입주기업과 화성시 창업·벤처기업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사업계획서 작성 ▲벤처기업 인증 ▲정책자금 활용 전략 등 창업·벤처기업의 역량 강화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첫 번째 세션인 입주기업 세미나에서는 스타트업 투자기업 블루포인트파트너스 김민선 강사의 ‘PSST 기반의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의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사업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투자 검토에 활용되는 IR 자료 구성 전략을 배우며 투자유치 대응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세미나 세션에서는 벤처인증 컨설팅기업 포벤처스 박명철 강사의 ‘벤처기업 인증 전략과 단계별 맞춤 정책자금 활용 전략’ 강의가 진행됐으며, 벤처기업 인증 취득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부터 세제 혜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19.공포, 8.20. 시행)으로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실무자에게 개정 주요내용 및 조치필요사항,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개정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및 판단 기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개정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인전송요구 범위(본인대상정보전송자,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확대, ▲전송방식 사전협의 등이다. 안내서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시,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국내외 매출액 전체, 정보주체 수의 산정은 전체 시스템이 처리하는 정보주체 수 총합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 뿐만 아니라 해당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관리하는 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이를 내비게이션 앱이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지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23.7.) 이후, 전국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해 왔지만, 운전자가 지하차도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통제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차량 운전자는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제 정보와 함께 우회경로를 미리 안내받아, 긴급한 회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내비게이션사가 함께 협력한다.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지방정부는 현장 통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통제 정보를 전송하고, 이 정보가 경찰청을 거쳐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반영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서울과 대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현장의 대응을 효율화하여 피해 복구와 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은 모바일 앱 기반으로 현장의 재난관리 정보를 신속하게 입력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개편은 모바일 앱 설치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속도가 느려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사용자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업무 활용도와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모바일 앱을 통해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위치 정보(GPS)를 기반으로 현장 주소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둘째, 모바일 앱 내 상황전파 기능을 강화해, 재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등 현장 정보를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접속코드(QR코드)를 활용해 손쉽게 모바일 앱 설치가 가능하며, 모바일 공무원증 등 다양한 인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재난·안전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국민안전24’로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 그간 재난·안전정보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하고,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안전24’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난·안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국민 체험단을 운영해 화면 및 내용 구성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개편에 적극 반영했다. 우선, 5개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던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24’로 통합 연계했다. 이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누리집을 일일이 기억하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국민안전24’를 활용하면 된다. 기상특보나 사고정보 등 실시간 재난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 유형은 기존 9종에서 26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재난별 상황정보, 재난문자, 대피소 위치, 국민행동요령을 통합 안내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