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시범 도입된 민원매니저 제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4월 29일 22개 기초 지방정부 시범운영 기관의 민원매니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민원매니저’는 국민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복합민원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서에 흩어진 인허가 업무를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여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민원 프로젝트 매니저’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각 기관은 지역 민원 특성에 맞춰 대규모 건축이나 개발 사업, 기업 지원은 물론 에너지, 환경, 복지 분야 등에 2명에서 5명 규모로 민원매니저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22개 기초 지방정부에 ‘민원매니저 시범운영 기관’ 현판을 수여하고, 전국 60여 명의 민원매니저를 격려했다. 또한, 수원특례시와 구미시의 민원매니저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민원매니저 제도의 운영 방법을 전파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행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보훈병원 운영상황 점검과 개선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가보훈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오을 장관과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보훈병원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병원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난 1월 산하기관 업무보고 이후 각 보훈병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운영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변화와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 의료인력 확충, 외래 대기시간 단축, 진료·수납 프로세스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운영 개선 사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중동전쟁 관련 주사기 등 의료용품 수급 불안에 동요하지 않고 정부 방침에 따른 적정 재고량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권오을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현장에서 만든 변화와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병원간 협력을 강화하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30일 14시,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보훈대상자 감소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미래 보훈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넥스트(NEXT) 보훈, 미래를 묻고 답하다’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국가보훈부 장·차관을 비롯해 정책자문위원, 민간 전문가, 그리고 보훈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미래세대(2030자문단, 혁신어벤져스)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포럼은 한국행정연구원 김정해 박사의 ‘지속가능한 보훈을 위한 전략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정책자문위원회 5개 분과별(보훈문화, 보훈보상, 의료복지, 제대군인, 보훈미래) 발전방안 주제로 정책 제언이 이어진다. 정책제언 이후에는 조현재 정책자문위원장 사회로 ‘보훈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래보훈 방향’을 주제로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민·관이 함께 새로운 시각에서 미래 보훈이 나아갈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분양 공고되는 수도권 공공주택 3.1천호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총 1.34만호를 분양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2.3천호 등 3.1천호에 대해 4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며, 이를 계기로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을 본격화한다. 올해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마곡17단지2.27 공고, 인천가정24.15 공고, 평택고덕4.17 공고 등에서 1.3천호에 대한 분양공고를 마쳤다. 4월 30일 공고되는 3.1천호를 포함하여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9.4천호) 대비 43% 증가한 1.34만호를 분양한다. 금년 6월까지 고양창릉 3.9천호 등 3기 신도시에서만 5.7천호를 분양하고, 화성동탄2, 성남낙생 등 주요 택지에서도 7.7천호를 분양한다. 특히, 4월 30일부터 분양이 공고되는 3.1천호는 교통, 교육, 단지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 A-9블록은 인근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제20회 장보고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한 ‘장보고 대상’은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된 정부 시상이다. 지난해에는 대상 수상자인 신동식 한국해사기술회장을 비롯하여 총 96명(개인 58명, 단체 38개)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해양강국을 향한 도전과 해양개척 정신이 뚜렷한 개인과 기업, 기관(지자체, 단체 등)이라면 누구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재)한국해양재단 누리집 또는 ㈜내일신문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재)한국해양재단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전문가 심사 및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시상식은 올해 11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자에게 1,5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장보고대상은 바다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영웅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한 상”이라며, “올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차단 기획수사를 진행해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을 적발하여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은 최근 컨테이너를 이용한 묘목류 위장 수입, 우편·특송화물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 수법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묘목 수요가 급증하는 봄철을 앞두고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과수묘목 생산업자‧수입업자‧중개인‧물류업자 등의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역과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금지 묘목을 완구·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차례 불법 수입했다. 물품 대금은 다수 계좌로 분산하거나, 현금 거래하는 등 자금 추적 회피 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사과묘목 약 63만 주, 복숭아묘목 13만 8천주를 비롯하여 복숭아 종자 1,161kg, 동남아 및 유럽산 과채류 종자 18kg 등이며, 국내 유통 시 수십억 원 상당에 이르는 규모로 모두 검역 절차를 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7월까지 동물등록 미등록자 및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및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5월 1일~6월 30일) 동안에는 동물등록 집중 홍보를 병행하고,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는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을 구입한 후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의 경우 파손 및 분실 우려가 있어 내장형 등록을 권장한다. 이후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의 경우 소유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국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6년 기업애로기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3월에 공모를 거쳐 12개 농어업경영체를 선정했고, 4월에는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한농대와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하는 12개 농어업경영체는 한농대 졸업생 경영체로서 식량작물, 특용작물, 농수산 가공, 스마트 원예, 산업 곤충, 수산양식 등 농어업 전 분야에서 선정됐다. 한농대는 선정된 경영체에 대해 협약 체결 이후부터 8월까지 전문 교수진이 경영체에 직접 방문하여 기술 및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 분야에서는 생산성 제고 및 생산비 절감, 생산 관리 안정화, 노동력 절감 등 생산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며, 경영 분야에서는 기후 변화 및 시장 변동 등 리스크 대비를 위한 수익 구조 다변화, 소비 트렌드 분석 및 맞춤형 출하 전략, 산지 유통 경로 다각화 및 온라인 판로 확대 등 경영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대학의 전문가를 활용한 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및 개물림 사고견에 대한 행동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자료 및 안내영상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육허가 대상 맹견 또는 개물림 사고견(맹견이 아닌 개)에 대해 시·도지사가 훈련을 명령하는 경우, 소유자와 훈련사 등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프로그램은 5개 분야 접근 공격성(사람 접근 등), 놀람 촉발(날카로운 소리자극 등), 두려움 촉발(군중속 걷기 등), 사회적 공격성(낮선 사람·개 만나기 등), 흥분 촉발(공에 대한 흥분성)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4개 세부항목으로 제작하여,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자문 협의체 구성(대학교수·수의사·훈련사·변호사), 훈련사 행동지도 현황 및 국내·외 행동지도 프로그램 사례 분석,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설명회 등을 거쳐 마련했고,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행동지도 윤리가이드북도 마련하여 이번 프로그램과 같이 배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맹견 및 사고견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동물의료 서비스 향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의료 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4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고, 정부,학계, 수의계, 소비자단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방안, 공공 동물병원 조성, 펫보험활성화 등을 포함한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9일 전태일 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감독 업무를 수행한 우수 노동감독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는 전태일평전 이어쓰기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태일의 오랜 친구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2026년 4월 우수 노동감독관으로 단체(팀, 부서) 10개소, 개인 9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사업장 노동감독, 신고사건 및 권리구제, 강제수사 등 적극 수사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해 왔다. 사업장 노동감독 분야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즉각 대응하여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기법으로 전방위적 노동감독 실시, 집단해고 장기화, 불법파견, 장시간 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가짜3.3계약 위장 고용 사업장 감독으로 노동관계법 확립에 기여한 노동감독부서 3개소, 노동감독관 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신고사건 및 권리구제 분야에서는 지역단위 팀제 등을 통해 신고사건 외에도 숨어 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발굴·청산한 노동감독부서 4개소, 노동감독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두 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