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국민들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어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으며, 2시 20분 경보해제와 함께 모든 훈련이 종료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 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네이버·다음 포털과 카카오맵, 티맵, 네이버지도,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역시 이머전시레디앱(Emergency Ready App)을 통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22개 언어로 훈련 일정과 대피소 위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훈련 당일에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및 차량 통제 시범훈련도 진행된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은 전국 250개 구간에서 실시된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또한,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가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원하고 합동회의 개최 등을 조정해 정부 차원의 과감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개최된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두려워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11월 시행 예정인 '적극행정 운영규정'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기관 차원에서 밀착 지원한다. 기존에는 대상자가 개별 대응하고 소송비용을 간접 지원받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신설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은 적극행정 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근 소량·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한 캡슐형 세탁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캡슐이 녹는 정도는 세탁수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세탁 비용은 1~2인 가구 기준 최소 157원부터 최대 950원, 4인 가구 기준 최소 314원부터 950원으로 세탁량과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가능 물질 표시가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으며, 해당 제품 판매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의 표시 누락 성분을 표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일상 오염, 혈액·잉크 오염, 피지 오염, 음식물 오염(고추 색소)에 대해 세척 성능을 시험한 결과, 제품 간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일상에서 세탁물에 묻기 쉬운 기름, 단백질 등 오염에 대한 세척 성능 시험 결과 ‘비트 라벤더 클린 캡슐세제’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며, 혈액·잉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또한,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는 지난 해 9월 2일,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적 과제로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공공분야의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됐던 임금구분지급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하여 적용되는 업종 등을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많은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민간의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지식재산처는 8월 19일 10시 3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2026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심사관·심판관 104명과 우수 심사과·심판그룹 13개 부서를 선정·시상했다. 상반기에는 서성현 심사관(기계전자상표심사팀) 등 96명이 우수 심사관으로, 김탁영 심판관(심판34부) 등 8명이 우수 심판관으로 선정됐다. 품질경연대회는 심사·심판 품질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부서를 격려하고, 심사관과 심판관의 자긍심을 높여 지속적인 심사·심판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주요 심사품질지표, 심사품질제고 노력 및 청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지식재산처는 심사품질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현장뿐만 아니라 특허고객의 다양한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 변리사와 출원인 등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자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심사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및 심사과정에서 느끼는 개선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심사품질진단 및 심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정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농가에서 파종할 씨마늘(마늘 종구) 유통 성수기(8~9월)를 맞아 씨마늘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내 주요 마늘 생산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가을 파종 시기를 앞두고 국내 씨마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산 씨마늘 수입량을 전년대비 670톤으로 증가했으나, 종자로써 부적합한 수입 식용 마늘이 씨마늘로 둔갑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요 마늘 생산지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제도 홍보와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수입 연월 등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하며, 원산지 위반 등 위법 행위 의심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종자의 품질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씨마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뜨거운 관심 속에 대국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역 17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지역 인구 유입, 상권 활성화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한 변화를 생생한 현장의 시선으로 담아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매월 ‘농어촌 기본소득 숏폼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전은 실수혜자의 체험을 담은 ‘수혜자(체감 중심) 분야’와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와 응원 메시지를 담은 ‘일반국민(아이디어 중심) 분야’로 나누어 운영 중이다. 특히, ‘달라진 내 일상’, ‘지역 상권 활성화’, ‘마을 공동체의 변화’ 등 주제별로 기본소득 사업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파손 5동(전파 2동, 반파 3동), 주택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ha, 농경지 32ha,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시설은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7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713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 원이다. 피해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했다.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업체당 300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 콘서트홀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43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치열한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20개 팀이 양일간 본선 무대에 올라 온라인 플랫폼, 생성형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올해로 제24회를 맞이한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참가팀들은 가상의 공정거래 사건을 구성하고 팀원들이 각각 심사관과 피심인 측으로 역할을 나누어 실제 공정위 심의와 같이 사실관계 및 법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전개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사명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8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적합한 후보자를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후보추천위원회는'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위촉직 위원으로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법조 분야 경험이 풍부한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를 위촉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두루 고려해 위촉직 위원인 이주원 고려대 법전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으로 사업 부문 14점, 연구 부문 3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영예의 대통령상(대상)은 서울 용산구청의 ‘주민참여 리빙랩 '용용랩'을 통한 한강로동 생활안심디자인사업’이 차지했다. 올해 대통령상(대상) 수상작은 주거지와 상업지구가 혼재돼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난이 겹쳐온 한강로동에서 주민·구청·경찰이 리빙랩 '용용랩'을 함께 운영해 지역 맞춤형 해법을 찾은 사례다. 상가로 오인돼 반복되던 주거지 무단침입에는 범죄 신고 정보무늬(QR코드)를 붙인 조명형 표식을, 상점가 소음에는 공공질서 알리미 조명을 도입하는 등 주민의 눈으로 찾은 문제를 공공디자인으로 풀어냈다. 생활·교통·환경 전반을 아울러 단순 민원 해결과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참여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 운영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상 외에도 사업 부문에서는 문체부 장관상 3점, 공진원장상 6점, 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상(이하 학회장상) 4점을 선정했다. 문체부 장관상은 천안 두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임대 및 분양) 정책은 수요와 공급 불균형, 입지 및 주거 품질 미흡, 사회적 편견과 인식 개선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 양극화와 주거비 부담 증가로 서민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통합위는 서민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자산 형성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본 특위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번 특위는 김성달 위원장(現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을 비롯해 공공주택 분야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됐으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공공주택의 공급확대와 질적 혁신(공공성 제고)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특위 출범에 앞서 준비TF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특위는 △공공주택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