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9일 전태일 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감독 업무를 수행한 우수 노동감독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는 전태일평전 이어쓰기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태일의 오랜 친구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2026년 4월 우수 노동감독관으로 단체(팀, 부서) 10개소, 개인 9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사업장 노동감독, 신고사건 및 권리구제, 강제수사 등 적극 수사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해 왔다. 사업장 노동감독 분야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즉각 대응하여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기법으로 전방위적 노동감독 실시, 집단해고 장기화, 불법파견, 장시간 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가짜3.3계약 위장 고용 사업장 감독으로 노동관계법 확립에 기여한 노동감독부서 3개소, 노동감독관 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신고사건 및 권리구제 분야에서는 지역단위 팀제 등을 통해 신고사건 외에도 숨어 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발굴·청산한 노동감독부서 4개소, 노동감독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두 날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정당 및 후보자 홍보 현수막,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 방안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4월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11종의 선거광고물의 성격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여부를 배제하는 것,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는 것, 후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기존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명칭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시행령상의 용어를 수정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자가 심사비용을 지정심사기관(한국소비자원)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 기존 고시상의 내용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지정심사기관이 해당 비용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심사비용의 사용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 체계를 명문화한다. 둘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소비자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실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경연장이 펼쳐졌다. 법무부는 4월 28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56팀 191명이 참가했고, 실생활 속 불편 해소와 취약 계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법안들이 출품됐다. 법무부는 블라인드 예선 심사를 통해 9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본선 현장에서는 9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등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팀, 최우수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재난·재해 시 안정적인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라이엇 게임즈의 후원을 받아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방염복(상의) 800벌을 배포한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가유산돌봄사업은 지역돌봄센터를 통해 국가유산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경미한 손상에 대한 조치(경미수리)와 국가유산 환경 관리(일상관리)를 수행하는 국가유산 상시 예방관리 사업이다. 지역돌봄센터는 일상적 예방관리뿐만 아니라 산불, 풍수해, 폭설 등 자연재해 시 피해 우려가 높은 국가유산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후속조치(경미수리·일상관리)를 하는 등 재난에 따른 국가유산 훼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3월 전국산불 당시 일부 지역돌봄센터는 안동 봉황사 대웅전 및 만휴정 방염포 설치, 하동 모한재 유물 소산 지원, 기장 장안사 대웅전 방화선 설치(잡목제거) 등 국가유산 현장별 적합한 응급조치를 통해 신속·안전한 국가유산보호에 힘썼다. 이번에 라이엇게임즈 후원을 통해 지원되는 방염복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난연소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나들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설 안전 관리 요구와 교통·주차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월 황금연휴를 맞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나들이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나들이 관련 민원 5,62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나들이 관련 민원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기간 민원은 총 2,226건으로 전체 분석 대상의 39.6%를 차지했다. 나들이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시설 안전 관리·정비 요구, 관람객ㆍ차량 과밀로 인한 불편,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나들이 혼잡·갈등 최소화, 편의시설 확충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nbs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부터 활동한 기존 ‘특이민원 시민상담관’과 올해 신규 위촉한 시민상담관이 함께 모여 특이민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29일 서울스퀘어에서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년 5월 변호사·심리상담사·퇴직공직자 등 민간전문가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를 집중 채용·투입해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해묵은 민원을 보다 집중적으로 감축하고 해소하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지시에 따라, 올해 3월 갈등조정전문가·정신건강의학전문의 등 92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추가 위촉했다. 그에 따라 총 112명의 시민상담관이 민원 담당 공직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법률·심리 등 전문 분야 상담,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특이민원 실제 사례 3건을 바탕으로 분임별 토의를 통해 법률, 심리·의학, 행정·갈등 관리 측면에서 특이민원 해소 방안과 더불어 민원인을 일상으로 복귀하게 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와 청년의 삶 개선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소관 분야의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의 일상과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정책 체감도를 높여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는 2025년에 청년이 더욱 가까이에서 문화를 누리고, 청년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향유, 창작지원, 인재 양성 정책을 촘촘히 추진했다. 먼저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청년의 문화‧여가비 부담을 줄였다. 청년예술인이 문화예술 분야에 도전하고 활동할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도 확대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확대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동조합과 함께 ‘빼야 산다! 비생산적인 일 줄이기(Work Diet) 공모전’을 진행하고, 4월 29일에 액셀 취합 자동화 기능 프로그램을 제안한 ‘클릭 한 번으로 끝내는 취합 자동화’ 등 우수 제안 9건을 선정·시상한다. 조직 내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타파하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에서는 제안 총 29건(개인 19명, 1팀)을 접수했다. 이후 문체부 노조가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40점), 효율성(30점), 창의성(30점)을 심사하고 직원 322명의 선호도 투표 결과를 가점(10명)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제안과 시행은 어렵더라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다수의 공감이 있고, 대안 모색이 요구되는 과제를 위주로 최종 선정했다. 우수 제안을 살펴보면, 영예의 1등(대상)은 ‘클릭 한 번으로 끝내는 취합 자동화’가 선정됐다. 이 제안은 단순 반복적인 액셀 취합 작업을 자동화한 것으로, 제안자가 직접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모파마루에서 열한 번째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 ‘청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이론적 이해와 현장 경험의 결합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대학생, 현업·실무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학생 기자단과 2030 자문단을 초청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고도화되는 인공지능 환경에 대응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들의 제안 사항이 논의됐다. 특히,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 운영 방안,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사를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데이터의 가치와 위험도를 기반으로 차등적인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 등이 논의됐다. 기타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현실적 어려움이나 학업 과정에서 도출한 정책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공유됐다. 이어서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식이 진행됐다. 2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8일, 금융기관·철도운영사·유통기업 19개 기업과 함께 ‘무더위 및 한파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해 기업들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협약(’25.4.)에 이어 올해에는 참여기업 수가 크게 늘고(10→19개), 무더위뿐만 아니라 한파쉼터까지 협약 범위를 넓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기업들은 더위와 추위를 피해 일반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쉼터를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존에는 무더위·한파쉼터가 공공시설 위주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 영업점, 철도 역사, 대형마트로까지 쉼터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더위와 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쉼터로 지정된 곳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적정 온도와 청결을 유지해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위치 정확도,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