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제3기 자문단은 총 20명의 청년으로 구성됐으며, 소비자, 경쟁·기업거래, 홍보·소통 3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들을 제안하는 한편,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 소통 방식을 발굴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 소비자분야 연구위원, 환경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한 만큼, 공정거래 정책 전 분야에서 현장감 있는 생생한 의견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공정위는 청년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정책 전반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며, “자문단원들의 참신한 제안과 접근법을 정책에 반영함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먼저,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천만 원이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치유휴직 연장 관련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가 있으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과 국민 간 전자문서 수발신을 지원하는 ‘문서24’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미이용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서24는 2026년 4월 현재 약 55만 명의 가입자가 연간 1,300만 건 이상의 문서를 처리하며 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 이용을 더욱 대중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관의 도입 의지와 적극성, 문서24 시스템 확산에 실질적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울산항만공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4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는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열리며,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을 방문해 문서24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무 지원에 나선다. 설명회에서는 문서24 시스템의 주요 기능인 회원가입, 전자문서 작성·발송 등에 대한 설명·시연과 함께 타 기관의 성공적인 이용 사례를 소개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온정을 더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키는 다양한 ‘지정기부’ 사업을 소개했다. 기부대상 지방정부만 선택할 수 있는 ‘일반기부’와 달리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구체적인 사업과 소요 예산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기부의 투명성과 보람을 극대화한 제도다. 지정기부도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먼저, 지방정부들은 청소년을 위해 문화·예술, 양궁·조정·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부금을 투입하고 있다. 강원 양구군은 '아동청소년 꿈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사업을 기획해 접경지역 문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10명에게 악기 레슨과 단원 활동, 연말 음악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에서 아이들이 처음 악기를 잡고 무대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만 유발하므로 일단 적발되면 최소 10%(현행 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최소 15%(현행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등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했다. 부당지원,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여타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하한을 ‘20% → 100%’로 상향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상한도 현행 ‘160% → 300%’로 대폭 상향하여 대한민국의 성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4월 24일)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준(재정경제부 고시)을 마련하여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고지하여야 하며,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품 포장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재고제품의 판매에 앞서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정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 및 우편·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재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한국공항공사와 공공조달 평가위원 공동활용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과 한국공항공사는 28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평가위원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항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평가위원 모집·관리 등 평가업무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한국공항공사의 항공분야 평가위원 약 100명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여, 평가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평가이력관리시스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을 고도화하여 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다양한 공공기관들과 평가위원 공동활용 협업 서비스를 확대해 조달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며“조달청은 앞으로도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평가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개청 이래 최대규모인 대마 약 600kg 밀수입 사건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둔 세관공무원에 대한 수시 특별승진을 단행했다. 수시 특별승진은 정기 승진과 별개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기에 승진시키는 제도로, 관세청은 ‘일 잘하는 공무원’을 승진시켜 유능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이후 5년 만에 수시 특별승진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승진에서 마약밀수 근절, 무역안보 수호, 지능형 탈세 차단 등 성과를 창출한 후보자들을 엄격히 심사했으며, 국정 현안 해결에 기여한 유공자 5명을 최종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발했다. 6급 2명(인천공항세관 최종윤, 부산세관 김산), 7급 3명(서울세관 김나영, 부산세관 손병호, 인천세관 허준호) 등 총 5명이 승진 임용됐다. 6급으로 특별승진 임용된 인천공항세관 최종윤 관세행정관은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규모인 태국發 해상화물 대마초(약 600kg) 밀수입 사건을 적발하고, 1,700회에 달하는 던지기 유통조직 ‘칵테일 마약 베트남 조직’ 등 대형 마약 밀수조직을 연이어 일망타진했다. 부산세관 김산 관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27일 오후 조직문화 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열정있는 저연차 직원들을 중심으로 ‘질병청 혁신 어벤져스 5기’를 구성하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하여 ‘질병청 혁신 어벤져스 4기’의 주요 운영 성과를 보고 받고, 5기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혁신활동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2022년부터 운영중인 혁신 어벤져스는 그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캠페인 운영, 기관 내 동행마켓(중고거래 게시판) 신설, 워케이션 시범 운영 등 혁신 활동을 지속해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41명)이 참여한 혁신 어벤져스 5기는 그간의 혁신 활동을 이어받아 기관 내 불합리한 관행 발굴 및 AI를 활용한 업무 도구 개발 등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 성과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혁신 어벤져스 5기 단원들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 현장과 닿아있는 시선 하나가 조직 내 수평적인 문화 조성과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직 내 혁신활동이 구성원간 화합을 통해 국민 체감 성과 창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의 신규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2026년 제4차 위원회(서면)’를 열어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및 절차 등을 방미통위 누리집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나이스(NICE)평가정보, 농협카드, 우리은행 등 총 23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오는 5월 14~15일 서류 접수를 거쳐 5월 중 서류 심사, 6월에 신청사업자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이후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은 안전하고 튼튼한 친환경 임도 설치를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도사업은 ‘산림자원법’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설치·관리돼 왔으나, 임도의 체계적인 계획·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임업인, 학계 등에서 높아져 임도사업에 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됐다. ‘임도설치법’은 ▲산림의 생산기반 구축, ▲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과 산림청 훈령으로 운영했던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야생동물 보호 및 환경 생태 보호제도를 강화되도록 했고, 타당성 평가위원회 구성도 환경,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토질 등 관련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도록 반영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및 임도 종류와 관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글로벌 나프타(Naphtha) 공급 부족으로 인해 포장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5월 15일까지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재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 포장재의 대량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제품 유통 지연에 따른 시장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월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농식품부, 해수부뿐만 아니라 농관원, 수품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석하여 유예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의 적용 대상은 사용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변경됐으나 기존 포장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입·유통 업체이며, 일괄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신청 업체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조건부 유예’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협회 회원사의 경우는 한국식품산업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