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11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9월 22일 금융감독원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으며, 그 중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는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반면,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의무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중심으로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사의 초‧중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 10일 오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희곤 관장과 정근식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임시정부 역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서울 관내 학생‧교직원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지원 ▲교육·연구·전시 및 역량 강화 등 협력사업 운영 ▲양 기관의 수행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상호교류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임시정부기념관은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울 관내 초등교사(6월)와 중등교사(7월)를 대상으로 임시정부 역사 강의를 비롯한 전시해설‧관람, 교육프로그램 소개, 임시정부 역사 교육 사례 공유 등을 내용으로 교원 자율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해외 독립운동 탐방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7월, 임시정부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사전교육(2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관내 초·중·고 학생과 교원들에게 대한민국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12일 15시 3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위촉식을 갖고 ‘인공지능 시대 인간창의성의 상징’,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를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인공지능 시대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위촉은 알파고 대국 10주년이 되는 주간에 이루어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알파고 대국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과 지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도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결국 인간이며, 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활용될 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위촉식에서는 홍보대사 협약서 서명과 위촉패 전달이 진행되며, 16시 정부대전청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알파고 대국 10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각'을 주제로 이세돌 홍보대사의 강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6년 FS(Freedom Shield) 연습이 진행 중인 11일, 연합 공군구성군사령부(이하 ‘연공구사’) 등 훈련현장을 방문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한 한미장병을 격려했다. 안규백 장관은 먼저 국방지휘본부에서 FS 연습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FS 연습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연합방위태세뿐 아니라 우리 군이 실전과 유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라며 “‘26년 미래 연합사 완전운용능력 ( FOC ) 검증 완료를 목표로 전작권 회복 준비를 충실히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연공구사를 찾아 공군작전사령관과 美7공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와 연습상황을 보고받았다. 안규백 장관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굳건한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라며,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국방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안규백 장관은 연합비행훈련 등 이날 실시한 10건의 야외기동훈련 상황을 점검하며 “연공구사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월 11일 18시 5분 강원 삼척시 동쪽 59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18시 9분 기상청 발표)과 관련하여, 국내 모든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은 약 55km 떨어진 한울원자력발전소로 이번에 측정된 지진계측값은 0.0008g로 확인됐다. 이는 내진설계값(0.2g)보다 낮아 시설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며, 현장 안전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에 국내·외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 2천여 명을 포함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윤호중 장관은 각 기관에서 발표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줄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 밀집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안전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경찰은 상황관리반을 필수 구성하고, 지방정부는 비상시에 대비한 신속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대응 체계를 확고히 구축한다. 3월 19일과 20일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 관련 사우디아라비아 및 인근 국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1일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팀장: 이재웅 前 대변인)에 추가로 파견한다. 외교부(3명)와 경찰청(3명) 총 6명으로 구성된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해당 재외공관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체류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영공 폐쇄에 따라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등 인근 국가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피하는 우리 국민의 원활한 귀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쿠웨이트에서는 오늘 오후(한국 시간)에도 우리 국민 29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이 주쿠웨이트대사관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공관 직원 동행 하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입국했다. 이라크에서도 3.9.(월) 16명에 이어 3.10.(화) 9명의 우리 국민이 주이라크대사관, 주쿠웨이트대사관, 주사우디대사관의 지원 하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사히 도착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신속대응팀을 각각 투르크메니스탄, 이집트 및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하여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제11회 흙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흙의 날은 농업‧농촌‧농민의 ‘3농’과 ‘열 십(十)’과 ‘한 일(一)’이 합쳐 ‘흙(土)이 된다는 의미를 담아 3월 11일로 정했으며,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숫자 11을 모티브로 ‘일(1)상 속에 일(1)구는 생명, 흙과 사람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하여, 흙이 우리 삶과 직결된 생명의 근원임을 되새겼다. 기념식에서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흙의 소중함과 보전을 위해 노력해 온 김영재(영암군 4H연합회), 이선임(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유공자 16명에 대해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내빈들과 함께 흙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킨 시네마틱 영상 ‘흙: 인류의 가장 오래된 혁명’을 상영하여 참석자들이 기후위기 속에서 흙과 인류와의 관계를 생생하게 느끼고, 흙의 소중함과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다. 또한, ‘흙의 위기, 역사에서 답을 찾다’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더위를 피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냉감패드가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에 서울YWCA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냉감패드 11개 제품에 대해 주요 품질 및 성능을 시험·평가했다. 냉감패드의 주요 기능인 피부에 닿았을 때 시원함(접촉냉감)은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열이 빠르게 통과하는 정도(열통과정도),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흡수성), 공기의 흐름(공기투과도) 등 쾌적성은 제품 간 차이가 뚜렷했는데, 열통과정도는 1개 제품, 흡수성은 5개 제품, 공기투과도는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세탁, 땀, 마찰, 물 등에 의한 원단의 색상변화, 세탁 후 형태변형 및 손상 정도, 보풀과 올뜯김 등 내구성을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일부 제품은 매트리스 고정을 위한 고무밴드와 패드 연결부위의 봉합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내구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감패드는 유아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3월 11일부터 2026년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2026년 3월 1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 20일 공포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21312호)'의 후속조치이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중고거래와 같이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종전 5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한다. 만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제1항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11일 국민이 직접 만드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전파 및 홍보에 활용할 노동안전 슬로건을 찾기 위해 실시했다. 접수기간 동안 노동자·사업주·청소년 등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총 8,921건의 슬로건이 접수됐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으로 5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가 선정됐는데, 일터에서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일상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수상으로는 “무사히 출근해서, 당연히 퇴근하기”, “빠름보다 바름, 안전한 선택”, “실천하는 안전수칙, 실현되는 안전일터”, “위험은 공유하고 안전은 실천하자” 등 4건의 슬로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슬로건은 산재예방 캠페인을 위한 홍보영상, 라디오 음원, 포스터·리플렛 등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고, 고용노동부 및 공단 누리집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공모전의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전자제품이 상품으로 수여되고, 공모전 참여자 50명을 추첨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이 그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요 개혁 방안은 첫째,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