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캐릭터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3월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캐릭터 후보 5종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1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통합위 공식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캐릭터 이름은 ‘경청이’와 ‘소통이’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연결한다는 경청과 소통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았다. 선정된 캐릭터는 향후 통합위의 SNS 콘텐츠와 각종 홍보물 등에 활용되어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2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통합위는 “이번 국민투표는 국민과 함께 위원회의 상징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과정”이라며, “경청과 소통의 의미를 담은 캐릭터가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년 10월~2026년 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6학년도 2학년 대상 장기현장실습교육 실시에 맞춰, 실습생 안전을 위해 전국 150여 개의 실습 농·어장에 대해 3월 11일부터 안전 점검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농대는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실습 농어장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실습장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3월부터 안전 점검을 개시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2026년에는 지난해 실습생 사고에 대응하여 수립한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에 따라 실습장 안전 점검, 실습생 및 실습장 안전교육, 전공교수 실습생 관리 등 실습 전반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026년 본격 추진되는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조기 선정(2025년: 4월 → 2026년: 2월)하여 실습 농어장 안전 점검을 조기에 개시(5월 → 3월)하고, 점검 횟수도 확대(연 3회→4회)한다. 또한, 실습 농어장에 대해 실습장 대표와 실습생 등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 실습장별로 농작업 위험요인 및 개선 방법 등에 대한 현장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과 12일 양일간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6년 새롭게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와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관별 중점 추진사항 안내, 우수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의료기관 및 교통·도시철도·시설관리 관련 지방공사·공단과 평가범위가 확대된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맞춤형 평가지표를 공유한다. 아울러 기초의회 중 작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자체점검, 공무 국외 출장 운영 규정 마련 등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관련 평가지표를 설명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협조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워크숍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은 3월 9일 해양수산부 본관 14층 회의실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제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에 대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 마련 등 실질적 협력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 차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더불어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방안도 조기에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해수부와 부산시가 협력하여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 미래혁신부시장은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조기에 부산에 안착하여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협의하여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한 이행을 추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무부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2024년 양구군 계절근로자(E-8)들이 브로커에게 임금을 착취당한 사건, ’25. 7월 나주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E-9)를 결박하여 지게차로 들어올린 사건 등 인권 침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권리구제 절차 접근이 어렵고,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미비했다. 이에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전담 창구에서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과 인권 침해 신고를 접수받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06년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19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협의회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과 동포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땅심(지력)이 낮아 토양 개량이 필요한 논에는 언 땅이 녹기 시작하는 3월 중하순부터 규산질비료 등을 투입해 필수 성분을 보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모래질 논(사질답)*, 땅심이 다한 논(노후화답), 간척지 논은 벼가 잘 자라기 힘들고 ‘깨씨무늬병’ 발생·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기적인 토양관리를 통해 땅심을 높여줘야 한다. 지난해 전남·북, 충남, 경북 등 주요 벼 주산지에서 확산했던 ‘깨씨무늬병’은 작물 재배 전 토양 물리성 개선, 규산질비료 살포 등 사전 관리로 병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농가는 관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을 신청하고,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토양개량제 사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토양검정 신청부터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까지 약 2주가 소요되므로 3월 초순에는 신청해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토양관리 기술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1,000헥타르(ha) 이상 깨씨무늬병 피해가 발생한 시군(21개 시군 29,379ha)을 중심으로 기술지원을 강화해 병 발생 최소화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3월 9일 2026년 제2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첫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이 선출 및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인 한인회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사회가 직접 이끄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가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만장일치로 제정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따라 재외동포인 민간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륙별‧국가별‧지역별 한인회의 대표 한인회장들이 이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임 고상구 운영위원장은 “세계 각지의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그 힘이 모국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오늘 선거는 700만 재외동포 사회가 스스로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동포사회 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주 품목별 수급 동향 점검(서면) 결과, 노지채소는 전년대비 가격이 낮은 수준이며, 시설채소도 기상여건 개선으로 출하량이 회복되면서 상추·청양고추·오이·애호박 등 대부분 품목이 전주 대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과일류도 대체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나, 사과는 25년산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며 3월 출하의향 감소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에 ‘26년도 햇과일 수확 전까지 정부 가용 물량(계약재배 및 지정출하)을 분산 출하할 계획이다. 또한, 봄철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영양제 지원, 재해대응시설 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여 ’26년산 사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쌀은 재고부족 상황과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15만톤 이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늘까지 물량 신청을 받으며, 3월 중 10만톤이 우선 공급된다. 2차 공급 시기와 물량 등은 추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확산 및 사육두수 감소 등으로 대체로 가격이 높은 편이다. 자조금과 정부할인지원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행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 사업의 전국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냥드림 전국 확대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긴급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을 보호할 든든한 ‘먹거리 안전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 심사 없는 ‘즉시 지원’, 푸드뱅크 인프라와 민간 협력 결합' ‘그냥드림’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방문하면, 별도 소득 심사 없이 1인당 약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바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먼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사업 현황과 함께 기존 푸드뱅크 인프라 등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연계해 재원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은 높이는 민관협력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9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올해 여섯 번째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 ‘개인정보 유관학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5일 있었던 소비자·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간담회에 이어 개최됐다. 최근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AI, 피지컬 AI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둘러싼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새롭게 제기되는 개인정보 위협과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0개 유관학회의 학회장 및 대표인사 10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개인정보위의 ’2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융합사회 촉진’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법·제도적 기틀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동시에 ‘AI 특례’ 도입과 ‘AI 에이전트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다크웹에서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대응 계획도 소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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