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감도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은 공공기관 평균 0.29명, 민간기업 평균 0.34명 수준으로 나타나 인력 측면의 제약도 함께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2025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22년 9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4년째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지능의 일상화·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 등 추세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실시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인 81.1%, 청소년 90.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포함된 항목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에 대한 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인공지능 기술에 접촉 빈도가 높아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성인 37.4%, 청소년 38.5%로 나타났다. 성인, 청소년 모두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비해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은 성인 54.4%, 청소년 47.7%로 나타났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성인 31.6%, 청소년 25.3%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소년의 70.1%가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정책 대상의 관심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은 전체 공공기관의 1.6%에 불과했다.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1.2%가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체계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공공기관(96.4%)이 유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기업은 5.0%에 그쳐 공공기관 대비 큰 차이를 보였으며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43.5%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과 개인정보 유출 대응체계 역시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포함된 항목이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이행 조치는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관리계획’,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이 주요 이행 조치로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기업은 ‘악성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보호조치’ 등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별도의 안전성 확보 조치가 없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보호조치 이행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원을 보면 공공기관은 평균 0.29명, 민간기업은 평균 0.34명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전담 인력이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공기관 35.1%,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23.4%로 나타났다. 어려움 응답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 ‘절차의 복잡성’, ‘관련 법률 이해의 어려움’이 공공, 민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함께 고려한 정책 추진’에 대한 수요가 공공·민간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2025년에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뿐만 아니라 안전한 활용까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이나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인력 여건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