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 엄정 대응한다

초국가범죄 엄단 등 지난해 총 2,655건, 6조 3천억원 상당 무역범죄 척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 ·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 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촉발된 무역안보 침해행위 척결에도 집중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원 · 전략물자 등 불법수출 1,983억원을 차단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 및 환치기 등 3조 2,153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도 단속했다. 이러한 실적 점검과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 수사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회사 대표의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특별감독 착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서 서울 소재 신재생 에너지 “ㅇ” 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보도가 있어 3월 13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 감독팀을(감독관 8명)구성했으며, 신속하고 면밀하게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제8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제76조의2)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며,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돼지고기·계란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가격 상승을 노린 과도한 재고량 보유 등 확인을 위해 대형 육가공업체(상위 6개)의 재고량 조사 등 현장 점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부터 출범한 유통구조 점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대형 육가공업체(상위 6개)의 돼지고기 뒷다리살(후지) 재고량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햄·소시지 등 가공육의 주원료인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가격이 높은 이유가 일부 업체에서 과도한 재고량을 장기 보유하여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업체의 재고량 현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켰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일부 산란계 농가가 유통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당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이익을 노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전자민원을 통합민원창구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사전 자동검토 기능 신설 및 정부 통합인증 적용으로 사용 편의성 강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국민 디지털 식품안전정보 제공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편의성 향상을 위해 ’25년 기능 고도화 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새롭게 개편한 ‘식품안전나라’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식품안전나라’의 전자민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통합 구축 및 반응형 웹 구현, 사전 자동검토 등 민원 편의 기능 신설, 정부 통합인증(Any-ID) 체계 도입 및 표준 공통 화면 구현 등을 추진하여 화면과 메뉴를 개편했다. 그동안 ‘통합민원상담(개인회원용)’과 ‘우리회사 안전관리(기업회원용)’ 2개의 전자민원창구로 구분‧운영되던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민원창구’로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통합민원창구’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조회·신청할 수 있고, 민원별 구비서류·수수료 등 상세 정보와 안내 매뉴얼도 함께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모바일 기기에서도 화면 잘림 없이 모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 민원 접근성을 강화했다.

국민권익위, 제3기 2030청년자문단 위촉...'정책으로 실현되는 청년의 생각'

국민 권익보호‧청렴 정책 수립 등 주요 업무에 ‘2030청년자문단’이 함께 참여…청년의 생생한 의견과 경험을 국민권익위 정책 및 사업에 반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 정책 수립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3기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을 13일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3기 2030청년자문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대학생, 연구원, 회사원 등 다양한 경력의 20~30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선발 당시 약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3일 개최되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고충민원 조정 현장, 제도개선 간담회 등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하고 정책 모니터링, 정책 토론과 제안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제1기(2024년), 제2기(2025년) 2030청년자문단의 경우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현장회의, 제도개선 간담회 등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해 정책을 제안했고 그 제안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제3기 2030청년자문단 역시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현장을 경험토록 하고, 주요 정책 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시민상담관 인력을 112명으로 확대해 특이민원 대응을 맞춤형으로 지원

작년보다 시민상담관 4배 넘게 증원… 소통·경청으로 ‘특이민원’ 문제 해결한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성적으로 중복·반복 제기되어 온 이른바 ‘특이민원’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대응을 지원하고 특이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과 소통·경청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해 온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 7-1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대회의실에서 정일연 위원장, 시민상담관 위촉 후보자 약 6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상담관 위촉식’을 개최한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중복·반복 제기되는 특이민원은 민원 담당 공직자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시키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이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이민원 대응의 사령탑(컨트롤타워)으로서 행정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년 5월 변호사ㆍ심리상담사ㆍ퇴직공직자 등의 민간전문가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했으며, 이들은 민원 담당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심리·법률 상담, 대응 노하우 교육·컨

김용석 대광위원장,"동북선 경전철 '27년 개통, 서울 동북권 교통편의 향상 기대"

12일 오후 건설현장 찾아 점검·관계자 격려… 차질없는 공사 진행 당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3월 12일 오후 서울 동북선 경전철 건설현장(서울 제기동역 일대)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 등 서울 동북권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민자 도시철도 사업이다. 개통 목표는 ‘27년 하반기이다. 김 위원장은 “동북선이 개통되면 환승 없이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25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해당 노선은 총 8개 노선 및 7개 역에서 환승이 가능한 만큼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동북권의 출퇴근 및 통학 편의성 향상과 강북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면서, “무엇보다 계절 전환기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이란 체류 우리 국민 추가 대피 지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3월 11일 아침(이하 현지시간) 주이란대사관 직원들의 인솔 하에 정부가 제공한 임차버스로 테헤란을 출발한 이란 체류 우리 국민 5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 중 우리 국민 4명이 3월12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에 무사히 도착했다. 나머지 우리 국민 1명과 이란 국적자 2명은 3월 14일 도착 예정이다.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투르크메니스탄 입국 수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수도 아시가바트로 가는 여정에도 동행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외교부는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ISMS-P 인증제도 개선 위해 현장과 머리 맞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함께한 가운데,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및 금융보안원장, 심사기관, 인증심사원 등이 참여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은 기업·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 소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위 소관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결합한 통합 인증제도로,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6일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증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기업 및 기관은 ISMS·ISMS-P 인증을 통하여 보유한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체계화하며 잠재적인 보안위험을 관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그러나 최근 ISMS·ISMS-P 인증을 받은 통신사, 대형 플랫폼 사업자 등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위, 에이전틱 AI 주제로 브라운백 회의 개최

최신 에이전틱 AI 기술 특징 및 활용 사례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에 예상되는 프라이버시 이슈 논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근 ‘오픈클로(OpenClaw)’, ‘몰트북(Moltbook)’ 등 에이전틱 AI 기반 서비스들이 시장에 잇따라 출시되며 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작동 구조가 복잡하고 방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기반하기에, 관련 기술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이전틱 AI’ 기술을 주제로 브라운백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신 기술인 에이전틱 AI의 기술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이슈를 선제 발굴하여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에이전틱 AI는 목표 설정부터 실행까지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로, 서비스 과정에서 빈번한 개인정보 처리와 외부 시스템 연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존 AI 환경과는 다른 차원의 복합적인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