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획예산처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4월 23일 부산교도소 마약사범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마약사범 치료·재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류가 국민의 일상에 확산되는 가운데, 마약사범 재범 억제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정부는 현재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 6개소와 중독재활수용동 4개소를 운영 중이며, ’26년에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전담조직인 마약사범재활과를 4개신설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담 대응체계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부산교도소에는 전국 교정기관 중 최대 규모의 마약사범 중독재활수용동을 운영하여 집중심리치료 및 직업재활 등 수용자 재활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오늘 참석자들은 교정시설의 격리 환경이 안정적인 단약 여건을 형성하는 만큼, 수감 중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 억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수용자의 회복단계별·약물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및 뇌파·생체 신호 분석을 활용한 과학적 재활프로그램 등의 확대, 전문 인력 및 관련 인프라의 확충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교정시설은 마약사범이 사회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치료 현장”이라고 언급하면서,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와 단속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교정시설 입소자들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중독치료와 재활을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 복귀를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소 후 치료보호기관 등과의 연계 등 사후관리체계도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마약사범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번 방문을 통해 확인된 현장 여건과 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약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사전예방교육과 함께 사후적*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까지 전주기에 걸친 보다 촘촘한 마약류 대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27년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26~’30) 수립과정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